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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포항지진 피해구제 직접 챙긴다!
-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방문 -
기사입력: 2020/08/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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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방문 -     ©

 

▲ -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방문 -     ©

 

- 피해금액 100% 지원, 지원한도 폐지, 포항 경제활성화 특별지원 사업 요구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예방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및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 -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방문 -     ©

 

이번 국무총리 방문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집회 등 잦아진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김정재ㆍ김병욱 의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과 연대해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피해금액의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포항시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완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내역

 

구 분

사 업 명

소관

부처

사 업 비(억원)

΄21년 건의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총 계

22,285

11,098

1,152

10,035

1,129

부처

미반영

(전체)

지진

안전망

구축

지열발전소 부지 매입·지진 연구센터 설립

산업부

174

160

14

-

39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행안부

1,175

1,175

-

-

50

 

주민 공동체 시설 내진보강 사업

행안부

250

250

-

-

20

 

공동체

회복

지진피해지역 트라우마센터 및 보건소 통합건립

복지부

380

200

180

-

30

 

지진피해지역 LPG 연료망 확장사업

산업부

318

318

-

-

108

 

지진피해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270

189

81

-

17

 

포항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산업부

5

5

-

-

5

 

경제

활성화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국토부

16,189

6,476

-

9,713

190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산업부

1,274

890

384

-

45

 

포항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

산업부

460

99

99

262

30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산업부

400

400

-

-

400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환경부

450

270

180

-

43

 

기후변화 대응 생태철강산단 조성

환경부

20

10

10

-

10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산업화 플랫폼 구축

과기부

240

240

-

-

10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수부

400

220

120

60

12

 

5G 해양레저 멀티미디어 센터 조성

해수부

280

196

84

-

30

 

비예산

사업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인가

교육부

복지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 이전

산업부

 

 

 

 

 

 

* 지원근거: 특별법 제18(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지원)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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