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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본주의(資本主義)와 사회주의(社會主義)에 관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양립(兩立)할 수 있는가?)
기사입력: 2020/08/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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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윤 박사     ©편집부

 

1. 서 언(序言)

 

자본주의(capitalism)의 발생 근원(根源)(1760~1830)은 최초로 영국에서 증기기관 기술, 기계공업, 철강업 등 기술혁신으로 인한 조직과 경제체제를 가지고 산업부문에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을 일으킨 영향으로 영국, 서유럽, 북아메리카 등에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

 

자본주의 시발점은 1776년 영국의 현대 경제학의 시조인 Adam Smith의 구부론(國富論)에서 부의 원천은 무엇이며, 부의 증대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설명했다.

 

자본주의라는 어원(語原)1821년 영국의 James Mill이 영국의 경제체제를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사회주의(socialism)의 발생 근원은 프랑스의 근대혁명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근대자본주의 발생과 형성되는 발전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사적이윤 추구에 대한 개인의 수탈과 지배를 근절하자는 사상운동으로 발생했다.

 

사회주의 어원을 최초사용은 영국의 사회개혁자 Robert Owen1820년대 노동운동, 협동조합운동에 사용되었으며, 국제사회주의 운동일환으로 된 것은 1951Frankfurt선언과 1962년 오솔로 선언으로 서구의 민주사회주의의 연원(淵源)이 되었다.

 

2. 자본주의(資本主義)와 사회주의(社會主義) 내용

 

1) 자본주의(capitalism)

 

(1) 자본주의 개념과 정신

 

자본주의 개념과 정신은 Edward Kearny는 끊임없는 자기향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를 노력하여야 하며, 물질적인 성공은 근면과 자제를 바탕으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남모르게 각종 욕망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영광은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했다.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인격형성에 필요한 박애주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2) 자본주의 함축된 의미

 

자본주의의 함축된 내용은 자유 시장경쟁을 통한 생산, 유통, 소비 체제를 이상으로 하여 개인의 이윤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면, 모든 자원은 가장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재산자체가 소득에 대한 요구 권을 가지며 그것이 시장경제에서 실현된다고 보며, 개인의 권리보다 소유의 권리를 우위에 두고 있으며, 경제적 평등보다 경제성장으로 빈부의 양극화를 감소시킨다고 본다.

 

(3) 자본주의 발전단계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발전 단계를 Michel Albert3단계로 분류하면서, 1단계 1791년부터 시장경제가 정부와 부딪치는 자본주의, 2단계 1891년부터 정부가 시장경제를 길들이는 자본주의, 3단계 1991년부터 정부의 일에 시장경제가 나서는 자본주의로 분류했다.

 

(4) 자본주의 특징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면서,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감시와 규제하는 자동감시 장치, 자동규제 장치가 생긴다.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하면, 시장의 보복을 받으며, 특히, 시장경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분하면서 싸게 만들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불균형을 자체 조정하며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 시장경제는 자율규제, 자율감시와 유도장치가 기업 상호 간의 경쟁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이다.

 

Adam smith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The principle of invisible hand)은 기업이 치열한 경쟁으로 사익을 추구하면, 국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지시나 통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일제강정시대의 경제가 식민지로 예속되어 있어 수탈되어 왔던 것처럼, 정치가 주인이 되어 경제를 마음대로 하였지만, 지금은 기업가가 사회의 주인이 되어 정치의 족쇄에서 벗어나 민간부문 경제가 되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5) 자본주의 장단점

 

. 자본주의 장점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상품만큼 가급적 값싸게 생산하는 기술혁신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시장경제에 필요한 수요공급의 상품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정부가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자유 시장경쟁을 통한 생산유통 소비체제를 이상으로 하는 개인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자본주의 단점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으로는 상품의 생산과잉으로 인한 경제공항과 산업기계화에 따른 실업인구의 증가로 부의 편중현상이 생기며 자본주의 불평등체제가 형성된다.

 

이는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어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로 인간의 소외와 적대감을 형성시키는 단점이 있다.

 

(6)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체제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국가는 18세기 중엽부터 영국, 프랑스 중심이 되었으며, 19세기 산업혁명 후에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어 오늘날은 한국은 물론 포르투갈, 스웨덴, 필란드 등 자본주의 형태의 국가들이 있다

 

2) 사회주의(socialism)

 

(1) 사회주의 개념과 정신

 

사회주의 개념과 정신에 있어, 재산의 공유개념은 Platon은 공화국이며, Simon, Fourier, Owen은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이였다.

 

그 후 이를 비판적 수용한 Mark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적 독재사상으로 발전했다.(조점환) Mark는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communism)란 말을 사용했다.

 

(2) 사회주의 함축된 의미

 

사회주의의 함축된 내용은 평등주의, 소유권 공유화, 임금제도의 일반화, 중류계급의 분쇄 등으로서 모든 면에서 국가주의를 지향한다.

 

생산수단의 지배권과 생산자체의 지배권을 국가에 부여되는 제도적 사회로서 원칙적으로 경제적 사항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속한 사회로 개인 소유재산의 국유화, 집단화, 사회화 하는 공유사회이다.

 

(3) 사회주의 발전단계

 

사회주의 발전 제1단계는, 18세기 산업혁명의 산물로서, 자본주의 모순에 따른 인간의 권익을 쟁취하고자하는 노동운동 발생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ideology)로 발전했다.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분류되었다.

 

2단계는 195173일 서독 Frankfurt에서 Socialist Inter nation의 창립선언에서 Mars 공산주의의 모순을 비판하여 결별하면서, 민주사회주의가 생성되었으며, 자본주의국가의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서구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선언을 했다.

 

그 후 1019626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대회의 오솔로 선언으로 다시 확인했다. 이러한 사회주의는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분류했다.

 

(4) 사회주의 특징

 

. 서구의 민주사회주의(Democracy social)

 

영국 노동당의 이데올로기(ideology)가 대표적이며, 철학적으로는 Bentham의 공리주의와 Green의 이상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사회의 기초 구조에 관한 분석방법으로는 Keynes의 신 경제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 인격, 정의, 정신 등 연대민주주의를 최상위에 두고 반공산주의와 반자본주의를 표방한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모순을 배격하는 혼합경제로서 합리적인 경제계획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불합리성을 타파하여 경제발전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서구 민주사회주의의 목표는 사회보장, 자유로운 조합운동, 산업의 민주화,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독재가 아닌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치사회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다.

 

. 서구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다원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방식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방식을 부정하며, 국가권력의 중심을 국회에 있다고 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회주의를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상으로서, 자본주의, 제국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 넓은 개념의사회민주주의는 좁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와 영국노동당의 이데올로기인 민주사회주의를 혼합하는 개념이다.

 

지금은 제2차 대전 후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Wilhelm Matull이 지적한 것과 같이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사상은 민주사회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5) 사회주의 장단점

 

. 사회주의 장점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생산요소를 소유하는 경제적 시스템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회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과 경제자원을 공동소유로 하나 서유럽의 민주사회주의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절충하는 형태로 하기위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구의 민주사회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증진위한 번영을 기초로 하여 개인적인 자유를 확대할 목적으로 한다.

 

. 사회주의 단점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공동이익을 추구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국가와 사회는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문제시 되는 자본 집중으로 인하여 빈부격차, 실업난, 불황, 실업상태를 국가나 사회가 직접적으로 경제 등 모든 부문에 개입하여 최대한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재로는 생산성 하락, 권력투쟁, 불공정한 배분, 일당독재로 인한 인권탄압 등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6) 사회주의 국가

 

.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등

 

. 주체사상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 공산주의(마르크스 레닌주의)국가

남예맨,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소련, 폴란드, 헝가리, 콩고, 체코슬로바키아 등

 

. 미주사회주의 국가

인도, 포르투갈, 이집트,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

 

. 사회주의 정당 있는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아르헨티나, 그리스 칠레 등

 

3.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결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사상이나 정책은 서로 양립(兩立)할 수 없는 결론이다.

 

1867Mark자본론에서 자본가가 지배하는 국가의 자본주의 사회는 필히 붕괴되어 사회주의 사회로 도래한다고 주창(主唱)했다.

 

현금(現今)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복지국가로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Mark의 주창이 허구로 입증된 예를 들어본다.

 

1991년 소련의 공산주의가 패하여 붕괴되어 공산주의가 종식됨으로써, 동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또한, 1970년 중국문화 대혁명의 후유증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1979년 덩샤오핑은 미국을 방문한 후에 흑묘백묘론(黑描白描論)을 주창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전환하여 중국발전의 도화선을 만들었다.

 

더 나아가 사회민주주의인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서진 복지국가들의 정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아닌 복지국가형의 수정자본주의로 전환되었다.

 

수정자본주의(Revised Capitalism)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경제의 실패부문인 빈부격차, 실업, 독과점의 횡포, 공황 등을 시정 .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절하게 역할을 하는 경제체제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자체를 본질적으로 변혁하지 않고 일부 원리를 수정 또는 개량하여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주의와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1929년 발생한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매우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F.D Roosevelt에 의해 뉴딜정책(New Deal Policy)으로 경제구조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대규모의 국가토목사업인 테네시 계곡개발공사(T.V.A)를 막대한 세금을 바탕으로 실시했다.

 

한국 또한 20084대강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세계불황 시에도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본다.

 

이러한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시 되는 것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의 간섭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생산력과 경쟁력의 저하의 요인이 되고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시장경제의 침체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매장 1위 국가였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포풀리즘(Populism) 정책을 실시하여 무상복지, 부동산정책 실패, 세금폭탄,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국가의 재정이 바닥났으며, 더욱이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다가 유가하락 등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국가가 망했다.

 

그리스 또한 정책적으로 공무원 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무작정 늘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충당하다보니 국가가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역시 강성노조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인 임금 상승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포풀리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위기 상태에 빠진 국가이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수정자본주의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자 또한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부담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사유재산제도에 따른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실업자 인구가 21년 만에 최악으로 114만 명(서울신문 2020, 8.13)되고, 구직수의 증가는 물론 청년 고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오랜 장마 끝에 수해 등의 요인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막연한 포풀리즘 복지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나면,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충당한다면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도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자본주의 정신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국가재정의 절제와 축적을 하여야 하며, 특히, 기업이 국외로 나가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으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자본주이 정책은 무한 복지정책인 사회주의와는 서로 양립(兩立)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를 수정 . 보완하여 수정자본주의(Revised Capitalism)의 국가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레반트미디어 대표, ) 국립 충주대학교 석좌교수(정치학) 정치학 박사 장 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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