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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선거제도(大統領選擧制度)에 관하여!
기사입력: 2020/08/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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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윤 박사     ©편집부

 


 ♦ 미국 대통령선거제도(大統領選擧制度)에 관하여!


 1. 글 머리

 

미국 대통령(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46대 선거일은 2020113일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실제로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확보하는 선거로서 미국 연방법에 선거가 있는 해(1972년부터 4년마다)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연유는 11월에서 늦추면 눈이 많이 오고, 앞당기면 농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선거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통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총 수의 과반수이상을 확보할 경우에는 당선이 확실시 되나 실제로 당선된 선거인단은 대통령선거를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각 주의 주 의사당이나 주 행정관청 또는 국무장관실에 모여 비밀투표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개 투표를 한다.

 

선거인단의 투표가 끝나면 주지사가 워싱턴 총 본부에 선거인단의 명단과 투표수를 기록한 증명서를 송부하고, 워싱턴 상원 의장은 선거가 있는 해의 상 하 양원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집계하여 당선자를 발표하며,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해 120일 취임식을 갖고 시작된다.

 

대통령의 지위는 헌법 제22절에 의하여 미국의 국가원수이며 정부수반으로서, 미군의 총사령이라는 통수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서, 1회로 중임할 수 있으나, 헌법 제22조에 대통령은 3선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흔히, 학자들은 형식만보고 미국 대통령선거는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간선제라고 하나, 필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직접적으로 대통령 후보자와 소속정당의 정책 등을 보고 후보자를 직접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선거인단은 아무른 의미가 없다.

 

또한, 각 정당의대통령 후보자가 각 주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한 표라도 상대 후보자 보다 많으면 승자독식(Winner-Take-All)방법으로 그 주의 선거인단의 수를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직선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 대통령 선거제도(大統領 選擧制度)


1) 정당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각 정당의 후보자의 결정은 중앙당이 공천방식으로 하지 않고 예비 선거를 통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며, 각 당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본 선거(general election)에서 선출된다.

 

이러한 예비선거방식은 코커스(Caucus)로서, 17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 정당의 당원만을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당원대회를 한다. 그리고 프라이머리(Primary)로서는 33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 정당이 대통령후보자를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로서, . 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

 

2) 선거인단제도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선거제도는 미국 연방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인단의 직위는 명예직이다.

 

선거인단의 수의 배정은 상원의원이 있는 50개 주에 각 주의 연방 상의원 수에 따라 2명씩 총 100명과 각 주의 연방 하의원 수에 따라 435명 고정으로 하고, 인구비례에 따라 하원 배정을 하고 그 숫자만큼 선거인단을 총 435명으로 배정한다. 그리고 워싱턴 D.C3명으로 배정하여 총 선거인단의 숫자는 538면으로 확정된다.

 

대통령으로 당선 되자면 538명 중 과반수이상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결국, 주별로 직접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해당 주에 배분된 선거인단의 수 전체를 승자독식 방식에 의하여 차지한다.

 

만약,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3위자에 한해 하원에서 선출하고, 부대통령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위자에 한 해 상원에서 선출한다.

 

3) 투표 및 기표와 개표방법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의 투표방법은 선거권자가 신고한 우편투표, 부재자 투표, 일찍 투표하기 위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차질로 인한 잠정투표, 우주비행사를 위한 우주투표로 구분된다.

 

선거권자의 기표방법은 전자버튼을 누르는 직접전자투표, 컴퓨터 사인펜으로 표시하는 광학용지투표, 후보자 이름 앞에 컴퓨터 자료를 입력하는 펀치카드투표, 후보자 이름 옆에 기계레버를 당기는 기계식 레버장치투표, 한국과 비슷한 방식의 종이투표, 주에 따라 혼용방식을 택하는 혼합투표 방식이 있다.

 

개표방법으로는 투표소 개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투표종료 후 투표소가 폐쇄되는 즉시 투표사무원이 개표를 진행한다.

 

4)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18세 이상 유권자로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으로서 주, 카운티 또는 시의 투표기준에 적합한 자이다.

 

피선거권은 35세 이상이며, 태생이 미국 시민(natural born citizen)으로서 최소한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5) 선거운동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1년 이상 선거과정이 단계별로 거치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고 복잡성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은 큰 주로서 버지니아 주든 작은 주로서 뉴저지 주든 할 것 없이 선거운동이 실시된다.

 

선거운동 방법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 정당은 각 정당의 정당대회가 끝난 수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확보를 위해 선거계획과 조직, 선거자금조달, 연설문작성, 여론수렵, 언론기관을 통한 중도 층 흡수전략을 위한 광고, 각종 이익집단과 연계, 정강 정책발표, 지지표 결집 등으로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

 

특히, 웹사이트를 이용한 정책 공개와 여론조사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자원봉사자와 기부금 모집,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대선후자 간의 T.V 토론은 선거권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

 

6) 선거인단 제도의 단점

 

대통령후보자의 당선결정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는 선거인단의 승자독식 방식은 선거권자들에게 최다 득표를 했더라도 본 선거에서 필요한 선거인단의 수가 적어서 낙선 될 수 있다는 것이다.(2000년 조지 부시 대통령)

 

당초에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찍도록 규정한 주가 있고, 그렇지 않는 주가 있다는 것이다.(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으나 1명 정도 배신하드라도 뒤집히는 일이 없다.)

 

대통령선거의 러닝메이트 제로서 대통령을 선출한 후 부통령을 선출하지만, 두 후보가 같은 주의 출신은 안 된다는 규정이다.(실제로는 다른 주의 출신을 선정하게 된다.)

 

선거권자들의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각 주별로 달라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가장 짧은 주가 12시간, 가장 긴 시간 15시간이다.)

 

위의 모든 것이 헌법 개정이 어려워 대통령선거제도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3. 결론


 

202011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현재 공화당 트럼프(Donald Trump 46, 6.14)와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42,11,20)이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세계의 자유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인지 몰라도 특이한 현상으로서 선거의 판도가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나곤 했다.

 

예를 들면, 1980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Reagan)이 대통령으로 승리한 것은 민주당 내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었으며, 2016년 또한 민주당의 대선 패배의 원인은 리스트 벨트(쇠락한 공장지대)의 백인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원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대선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현재의 미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간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Human Community)를 무너뜨리며 경제적으로 파탄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이든 후보자에게는 공화당 지지를 얻은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닌 파월과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메케인 부인 등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트럼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란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많은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1953년 한미동맹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을 통한 선진 기술문명을 받아드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인한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발전의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평화와 안전을 가져왔으며, 더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금(現今)에 와서 우리나라가 문제시 되는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으로 국민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대응전략은 제45대 대통령 당선자의 역할이 중요시 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정치법론(장정윤), 구글

) 국립 충주대학교 석좌교수(정치학) 레반트미디어 대표 정치학 박사 장 정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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