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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철도시설물, 28%가 40년이상 된 것!..노후화 심각한 수준,
- 안전등급 기준 c등급 433개 중 79%가 40년이상 노후 시설물! -
기사입력: 2020/09/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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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가운데 40년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총 197개(교량 179개, 터널 18개)이며, 50년이상 된 시설물도 총 1,020개(교량 784개, 터널 236개)에 달했다.

 

 국내 철도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A등급 1,774개, B등급 2,058개, C등급 433개로 조사되었고, C등급 433개 중 40년이상 된 철도 교량 및 터널 시설은 79%인 344개이다.

 

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C등급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으로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16년 2천793억원에서 ‘18년 3천659억원, ’20년 5천495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 김희국 의원은 “철도시설물의 가파른 노후화로 인해 경미한 결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의 조속한 교체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내 철도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사용연수별

10년미만

1020

2130

3140

4150

50년이상

합 계

4,265

1,296

1,106

281

365

197

1,020

교 량

3,427

998

912

225

329

179

784

터 널

838

298

194

56

36

18

236

* 공단 회계규정시행세칙 제59조에서 교량 및 터널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정하고있으나 보수 · 보강 · 개량 등을 지속 실시하여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 가능

 

 

- 국내 철도시설물 안전등급 현황

 

국내 철도시설물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안전등급

A

B

C

D

E

합 계

4,265

1,774

2,058

433

0

0

교 량

3,427

1,431

1,712

284

0

0

터 널

838

343

346

149

0

0

 

- 40년 이상 철도 교량 및 터널의 안전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안전등급

A

B

C

D

E

합 계

1,217

100

773

344

0

0

교 량

963

99

644

220

0

0

터 널

254

1

129

124

0

0

 

-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합계

‘16

‘17

‘18

‘19

‘20

합 계

20,207

2,793

2,959

3,659

5,301

5,495

유지보수비

2,499

728

594

392

353

432

시설개량비

17,708

2,065

2,365

3,267

4,948

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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