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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철도시설물, 28%가 40년이상 된 것!..노후화 심각한 수준, |
- 안전등급 기준 c등급 433개 중 79%가 40년이상 노후 시설물! - |
기사입력: 2020/09/17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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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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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가운데 40년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총 197개(교량 179개, 터널 18개)이며, 50년이상 된 시설물도 총 1,020개(교량 784개, 터널 236개)에 달했다.
국내 철도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A등급 1,774개, B등급 2,058개, C등급 433개로 조사되었고, C등급 433개 중 40년이상 된 철도 교량 및 터널 시설은 79%인 344개이다.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C등급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으로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16년 2천793억원에서 ‘18년 3천659억원, ’20년 5천495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철도시설물의 가파른 노후화로 인해 경미한 결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의 조속한 교체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국민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내 철도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
계
|
사용연수별
|
10년미만
|
10∼20년
|
21∼30년
|
31∼40년
|
41∼50년
|
50년이상
|
합 계
|
4,265
|
1,296
|
1,106
|
281
|
365
|
197
|
1,020
|
교 량
|
3,427
|
998
|
912
|
225
|
329
|
179
|
784
|
터 널
|
838
|
298
|
194
|
56
|
36
|
18
|
236
|
* 공단 회계규정시행세칙 제59조에서 교량 및 터널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정하고있으나 보수 · 보강 · 개량 등을 지속 실시하여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 가능
- 국내 철도시설물 안전등급 현황
ㅇ 국내 철도시설물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
계
|
안전등급
|
A급
|
B급
|
C급
|
D급
|
E급
|
합 계
|
4,265
|
1,774
|
2,058
|
433
|
0
|
0
|
교 량
|
3,427
|
1,431
|
1,712
|
284
|
0
|
0
|
터 널
|
838
|
343
|
346
|
149
|
0
|
0
|
- 40년 이상 철도 교량 및 터널의 안전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
계
|
안전등급
|
A급
|
B급
|
C급
|
D급
|
E급
|
합 계
|
1,217
|
100
|
773
|
344
|
0
|
0
|
교 량
|
963
|
99
|
644
|
220
|
0
|
0
|
터 널
|
254
|
1
|
129
|
124
|
0
|
0
|
-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
합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합 계
|
20,207
|
2,793
|
2,959
|
3,659
|
5,301
|
5,495
|
유지보수비
|
2,499
|
728
|
594
|
392
|
353
|
432
|
시설개량비
|
17,708
|
2,065
|
2,365
|
3,267
|
4,948
|
5,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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