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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시장 마음대로 뽑는 공무원 크게 늘었다”
- 공무원 정원 외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크게 증가해
기사입력: 2020/10/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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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

 

-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증가율 타 시도의 두 배. 법정 정원 무색해져
- 공직사회에서는 ‘임기제공무원 특별시’라는 푸념도 나돌아
- 임기제공무원, 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 온상이 될 우려 높아
-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의 통로로도 이용되고 있어
- 박원순 前시장 임기 이후 387명 증가해 비율로도 압도적인 1위
- 연봉 8천만원 1,2급 고위직 임기제 채용도 박 前시장이 최초
- 1,2급 4명 중 2명은 시민단체 출신

 

[전국안전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한 2011년 10월 이후 387명의 임기제공무원이 증원됐다. 2011.9월 기준 임기제공무원은 726명에서 2019년까지 1,113명으로 증가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특수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채용할 수 있지만 단체장이 사실상 임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직제이다. 공직사회 안에서는 힘들게 공부해 공무원이 된 사람들보다 단체장이 영입한 임기제공무원들이 실세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회자된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선거캠프나 사회단체 출신으로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해 악용되기도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되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신분이다보니 서울시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 선다는 지적도 따른다.

 

2019년 각 시·도 소속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비율 평균은 1.85%인 것에 비해 서울은 3.79%(서울 전체 공무원 52,081명)로 가장 많았다. 전국 임기제공무원 6,243명 중 서울시 소속은 1,973명으로 30%를 차지했는데 3명 중 1명이 서울시 소속인 셈이다.

 

 비슷한 공무원 규모를 가진 경기도(경기 전체 공무원 58,293명)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은 931명, 1.6%에 불과했다.

 

 직급별로 부이사관(3급) 8명→10명(+2명), 서기관(4급) 8명→35명(+27명), 사무관(5급) 137명→188명(+51명), 6급 151명→336명(+185명), 7급 190명→252명(+62명), 8급165명→185명(+20명), 9급 67명→104명(+37명)이 증원됐다.


[첨부1]

о 박 전 시장 임기 이후 2014년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관리관 1급, 이사관 2급 공무원 총 3명을 채용했다. 1급·2급 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8,700만원, 7,9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

 

о 서울시 1급 임기제공무원은 올해 3월 박원순 전 시장이 채용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측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의를 빚은 인물이기도 하다.

 

о 현재 1·2급 임기제공무원 4명 중 2명은 박 전 시장처럼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о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는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장 등 7명이 재직 중이다.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임용된 정선애 기획관은 박 전 시장이 이사로 몸담았던 시민단체‘한국인권재단’의 사무처장을 맡기도 했다.


[첨부2]

о 김형동 의원은“일부 지자체에서는 측근 인사·보은성 인사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행정업무 미숙이 시민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며“불필요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지양하고 전문인력 보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는 채용인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첨부1]

 

- 박원순 시장 임기 시작 전/후 임기제 공무원 임용 현황

 

1-1. 임기 시작 전 시점에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수(직급별)

2011.9월말기준, 별도인원포함

직급

3

4

5

6

7

8

9

총계

현원()

8

8

137

151

190

165

67

726

 

1-2. 임기 시작 후 시점에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수(직급별)

별도인원포함

연도

직급

1

2

3

4

5

6

7

8

9

총계

2012.12

현원()

 

 

8

14

147

161

196

174

64

764

2013.12

현원()

 

2

6

15

147

221

176

174

68

809

2014.12

현원()

1

2

7

17

154

234

175

176

65

831

2015.12

현원()

1

2

10

25

170

254

198

173

69

902

2016.12

현원()

2

2

9

27

175

269

215

181

67

947

2017.12

현원()

1

2

8

31

183

295

229

181

71

1001

2018.12

현원()

1

2

7

31

185

305

242

180

106

1059

2019.12

현원()

 

3

10

35

188

336

252

185

104

1113

2020.9

현원()

1

3

7

33

163

309

228

153

110

1007

 

 

[첨부2]

1-5. 1~3급 직위 현황(’20.10.14. 현재)

 

구분

직위명

성명

1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2

감사위원장

이윤재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비상기획관

갈준선

3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서북병원장

박찬병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은평병원장

남민

1-4. 2012년 이후 3급 이상 직위 현황(연도말 현원 기준)

연도

1

2

3

2012

-

 

정보기획관, 어린이·서북·은평병원장, 서울대공원장, 교통방송 대표,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2013

-

감사위원장,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어린이·서북·은평병원장, 서울대공원장, 교통방송 대표

2014

경제진흥본부장

감사위원장,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보기획관, 문화기획관, 서북·은평병원장, 서울대공원장

2015

경제진흥본부장

감사위원장,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보기획관, 문화기획관, 시민건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어린이·서북·은평병원장, 서울대공원장, 교통방송 대표

2016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진흥본부장

감사위원장,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보기획관, 시민건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어린이·서북·은평병원장, 서울대공원장, 교통방송 대표

2017

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위원장,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시민건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어린이·서북·은평병원장, 서울대공원장, 교통방송 대표

2018

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위원장, 비상기획관

시민건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어린이·서북·은평병원장, 서울대공원장, 교통방송 대표

2019

-

감사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어린이·서북·은평병원장

2020

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비상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어린이·서북·은평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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