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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 |
- 현재 수사 중인 강원충남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 인천 기간제교사 1명은 계약해지 |
기사입력: 2020/10/15 [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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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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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디지털 성범죄에 미온적인 대처,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조사해야 - 성 범죄자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 입법으로 막을 것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하여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이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6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1년 반동안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견책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이탄희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같은 해 또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탄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첨 1>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자료>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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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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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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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피의사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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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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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통보후
직위해제까지
(평균 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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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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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재직연도(기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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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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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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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박사방)에 접속하기만 하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상영, 열람, 복사, 전송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하는 방법으로 입장.
이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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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9.03.26.~2019.08.31. A초등학교(인천)
②2019.09.01.~2020.02.29. B초등학교(인천)
③2020.03.01.~2020.06.24. C초등학교(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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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6개월)
|
수사개시통보 전 퇴직
퇴직일자 - 20.6.24
수사개시통보 - 20.6.2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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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충남)
|
특수
|
‘흑악관’ 사이트 접속
페이코 가상계좌에 30,000원 입금하여 N번방 성착취 자료 등 1,125건 다운받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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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6.03.01.~2019.02.28. A특수학교(서산)
② 2019.03.01.~현재
B특수학교(천안)
|
2016~2019
(4년)
|
수사개시통보 후, 직위해제
수사개시통보 - 20.6.29
직위해제일자 – 20.7.1
|
3
|
공립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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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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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회뿌’ 접속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 문OO이 제작한 클라우드 접속 - N번방 피해자 영상을 비롯한 210개 자료 다운받아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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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3.03.01.~2016.02.28. A고등학교(천안)
②2016.03.01.~2017.02.28. B고등학교(천안)
③2017.03.01.~2019.02.28.
C고등학교(천안)
④2019.03.01. ~ 현재
D고등학교(아산)
|
2013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5년)
|
수사개시통보 후, 직위해제
수사개시통보 - 20.9.3
직위해제일자 – 20.9.7
|
4
|
공립
(강원)
|
초등
|
피의자는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 채널명 ‘N번방 영상’ 등의 판매글을 본 후, 2020.1.경 판매자의 은행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후,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구글드라이브 공유 링크를 전송받았아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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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19.03.01.~2020.02.28. A초등학교(원주)
②2020.03.01.~ 현재
B초등학교(강릉)
|
2019년
2020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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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통보 후, 직위해제
학교유선보고 – 20.6.14
근무배제 – 20.6.15
수사개시통보 - 20.6.18
직위해제일자 – 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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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19~2020.6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
처분연도
|
시도
|
설립
|
학교급
|
당시직급
|
징계사유
|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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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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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
초
|
교사
|
음란물 유포
|
견책
|
2019
|
인천
|
사립
|
고
|
교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정직2월
|
2019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해임
|
2019
|
경기
|
공립
|
고
|
교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정직3월
|
2019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해임
|
2019
|
경기
|
공립
|
초
|
교사
|
음란물 유포
|
정직1월
|
2019
|
서울
|
사립
|
중
|
교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해임
|
2019
|
대전
|
공립
|
중
|
교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해임
|
2019
|
대전
|
공립
|
초
|
교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정직3월
|
2019
|
경남
|
공립
|
고
|
교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정직1월
|
2019
|
충남
|
공립
|
초
|
교사
|
음란물 유포
|
정직3월
|
2020
|
세종
|
공립
|
초
|
교감
|
음란물 유포
|
해임
|
[자료: 교육부]
<별첨 3>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학교 대상 몰카 점검>
지역
|
대상 기관수(학교수)
|
2020.1.~12.
|
점검 통보일
|
점검시기
|
발견건수
|
인천
|
528
|
1년계획을 세워 자체 진행
|
반기 1회
(7.31 기실시)
|
없음
|
경기
|
2,464
|
기간을 통보하고 학교가자체적 진행 (지자체와 경찰의 도움을 받음)
|
20.7.14.~8.14
|
없음
|
서울
|
1,352
|
기간을 통보하고 학교가 자체적 진행
|
20.07.14.~31
|
없음
|
[자료: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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