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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NH농협은행, IP(지식재산권)대출 시중 5대 은행중 최하위!
- 2020년 8월 기준으로 108억에 불과
기사입력: 2020/10/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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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시,청도군)     ©편집부

 

- 4차 산업혁명, AI시대 선도하지 못하고 추격자에 머물러...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담보물로 인정받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는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AI와 연계된 첨단산업의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금융 대출임.  

 

  무엇보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이 대부분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기술(무형자산)기반 중소기업들은 사업화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IP대출 현황은 2020년 8월, 기준 신한은행이 1,736억원의 가장 많은 대출액을 기록하였으며, NH 농협은행은 108억원으로 시중 5대 은행중 최하위 수준임.
=

<시중 5대 은행 IP대출 현황(‘20.8.)>

구분

신한(1)

우리(2)

국민(3)

하나(4)

NH농협은행(5)

총대출액

1,736

1,608

515

470

108

-단위:억원-


특히 IP대출은 농식품 기술산업화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방식으로 사업환경 개선과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NH농협은행의 경우 당행 여신 중 제조업 비중이 타행 대비 열위로 인해 IP담보대출 취급에 불리한 구조임에도 시대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계대출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임. 
=

<5대 시중은행 여신 현황>

(19.12월말 기준, 단위: 조원, %)

구분

NH 농협

4대은행 평균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여신

98.9

100.0

133.9

100.0

 

기술금융 가능업종

 

 

54.2

 

 

54.8

 

 

77.1

 

 

57.6

 

제조업

 

21.1

 

21.3

 

42.2

 

31.5

기술금융 유의업종

44.7

45.2

56.8

42.4

 

부동산 임대업

 

24.7

 

25.0

 

31.6

 

23.6

 

·소매업

 

16.1

 

16.3

 

18.7

 

13.9

 

숙박업

 

3.9

 

3.9

 

6.6

 

4.9


NH농협은행의 여신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금융 가능 업종 내 제조업 비중은 21.3%로 타행 평균 10.2% 낮고 제조업 대출 잔액은 21.1조원으로 타행 평균 42.2조원 대비 1/2수준으로 타행대비 열위한 제조업 비중 및 잔액규모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이 타행대비 월등히 낮은 상황임.

 

 또한 농협은행은 상품출시도 지연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IP담보대출을 출시했는데, 이는 타행 대비 평균 6개월 이상 늦은 상황이며 원활한 IP담보대출을 위한 신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이나 신청관리 전산시스템, 원장관리시스템 역시 현재까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임.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농 육성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농식품 전문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뒷받침 하기에는 농협은행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며, 향후 “유망특허를 등록한 농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IP담보대출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체계 등을 개선하는 등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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