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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꿈장학금 수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수준... |
- 저소득층 학생 17만명 중 16만8천명이 못 받는 꿈장학금, 더 확대되어야 |
기사입력: 2020/10/16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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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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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간 사업 지속된다 하더라도, 누계 수혜 인원 5.6%에 불과 - 차상위 학생들이 꿈 꿀 수 있는 기회, 더 넓게 열어줘야
[전국안전신문] 국회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전체 저소득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량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단순히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것이 아닌 꿈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까지 매월 25~45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원 형식의 장학금 제도인 것이다.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성장 동력을 제공하지만, 사업 시행 2년차인 현재 수혜인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 0.1%, 차상위 학생수 대비 1.4%에 불과하다. 사업이 지속되며 수혜인원이 누적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고 10%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청춘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다.” “다양한 장학금들이 지급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꿈사다리 장학금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연간 신청 인원 대비 선발 인원]
(단위: 명, ’20년 9월 기준)
구분
|
2019년
|
2020년
|
학제
|
학년
|
신청인원
|
선발인원
|
선발비율
(경쟁률)
|
신청인원
|
선발인원
|
선발비율
(경쟁률)
|
중
|
2
|
497
|
226
|
45.5%
(2.2:1)
|
683
|
271
|
39.7%
(2.5:1)
|
3
|
619
|
367
|
59.3%
(1.7:1)
|
650
|
249
|
38.3%
(2.6:1)
|
고
|
1
|
404
|
307
|
76.0%
(1.3:1)
|
519
|
103
|
19.8%
(5.0:1)
|
2
|
538
|
243
|
45.2%
(2.2:1)
|
611
|
152
|
24.9%
(4.0:1)
|
3
|
443
|
357
|
80.6%
(1.2:1)
|
548
|
175
|
31.9%
(3.1:1)
|
합계
|
2,501
|
1,500
|
60.0%
(1.7:1)
|
3,011
|
950
|
31.6%
(3.2:1)
|
[2019~2020년 전체 학생수 대비 선발 인원 (누계)]
(단위: 명, ’20년 4월 기준)
구분
|
중2
|
중3
|
고1
|
고2
|
고3
|
계
|
학생수
|
429,302
|
413,179
|
447,233
|
452,137
|
437,950
|
2,179,801
|
2020 선발인원
|
271
|
249
|
103
|
152
|
175
|
950
|
전체학생수대비(%)
|
0.06
|
0.06
|
0.02
|
0.03
|
0.04
|
0.04
|
선발누계
|
497
|
616
|
410
|
395
|
532
|
2450
|
누계비율(%)
|
0.12
|
0.15
|
0.09
|
0.09
|
0.12
|
0.11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한부모가정,차상위) 학생 대비 선발 인원 (누계)]
(단위: 명, ’19년 7월 말 기준/국립・특수학교 제외)
구분
|
중2
|
중3
|
고1
|
고2
|
고3
|
계
|
기초(A)
|
23,324
|
25,905
|
28,536
|
30,478
|
35,114
|
143,357
|
한부모,차상위(B)
|
4,259
|
5,191
|
5,035
|
5,322
|
6,245
|
26,052
|
합계(A+B)
|
27,583
|
31,096
|
33,571
|
35,800
|
41,359
|
169,409
|
선발누계
|
497
|
616
|
410
|
395
|
532
|
2450
|
차상위수혜비율(%)
|
1.8
|
2.0
|
1.2
|
1.1
|
1.3
|
1.4
|
[지원 규모]
(단위: 명, 백만 원, ’20년 9월 기준)
2019년
|
2020년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483
|
3,838
|
2,416
|
5,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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