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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지난해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비 4,792억원
-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현상 증가... 4년새 30만명 ㆍ 1,800억원 ↑
기사입력: 2020/10/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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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

 

-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강원, 충남, 세종, 제주 순, 
- 집중된 수도권 병상, 증가율도 전국 평균 웃돌아
- 의료자원 적정 배분 위해 병상공급 방안 개선해야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명(12.1%)으로 2015년 268만명(11.0%)보다 30만명(1.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같은 기간 진료비는 2,992억원(9.3%)에서 4,792억원(10.4%)으로 1,800억원(1.1%p) 증가했다[표2].

 

특히 지역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중은 강원(25.6%), 충남(23.6%), 세종(18.5%), 제주(15.2%)에서 높았다[표2]. 이들 지역은 KTX, 도로, 항공 등 교통 발달에 따라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곳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체 환자 대비 지방환자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율은 증가했다[표1].

 

문제는 ‘병상’이다. 2020년 6월 기준 수도권 병상은 26만 1,767병상으로 전국 병상의 36.7%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수도권 병상 증가율은 7.56%로 전국 평균 증가율(5.65%)을 웃돌면서 수도권 병상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표3].

 

이탄희 의원은 “대형병원의 병상은 의료수요를 창출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병상이 증가할 경우 인력·장비·의료기술 등 여타 의료자원 흡수현상이 초래된다. 지역 간 의료자원의 적정한 배분과 안정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 시도별 전체 및 수도권 진료 현황(진료실인원)

(단위 : 천명)

구분

전체

수도권 진료(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방환자 수도권 진료 비율(%)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9,452

9,445

9,354

9,333

9,302

9,309

9,306

9,228

9,213

9,185

98.5

98.5

98.6

98.7

98.7

경기

11,911

12,179

12,338

12,602

12,812

11,738

12,010

12,173

12,445

12,655

98.5

98.6

98.7

98.7

98.8

인천

2,744

2,777

2,788

2,811

2,819

2,709

2,743

2,755

2,781

2,789

98.7

98.8

98.8

98.9

98.9

부산

3,238

3,240

3,228

3,201

3,174

173

180

184

187

189

5.3

5.6

5.7

5.8

6.0

대구

2,302

2,307

2,304

2,304

2,285

123

129

132

136

137

5.3

5.6

5.7

5.9

6.0

광주

1,374

1,372

1,371

1,372

1,371

108

111

113

115

115

7.9

8.1

8.2

8.4

8.4

대전

1,451

1,444

1,439

1,437

1,416

150

155

157

159

159

10.3

10.7

10.9

11.1

11.2

울산

1,137

1,142

1,129

1,121

1,111

65

69

70

72

73

5.7

6.1

6.2

6.5

6.6

세종

200

239

265

309

340

38

46

50

56

63

19.2

19.3

18.7

18.0

18.5

강원

1,428

1,439

1,439

1,443

1,440

332

346

353

362

368

23.3

24.0

24.5

25.1

25.6

충북

1,506

1,519

1,528

1,541

1,544

259

272

278

286

291

17.2

17.9

18.2

18.6

18.8

충남

2,000

2,027

2,050

2,074

2,079

442

464

473

485

490

22.1

22.9

23.1

23.4

23.6

전북

1,734

1,737

1,731

1,724

1,708

214

222

223

227

225

12.3

12.8

12.9

13.1

13.2

전남

1,800

1,802

1,797

1,794

1,782

229

237

238

241

240

12.7

13.2

13.2

13.4

13.5

경북

2,543

2,551

2,544

2,543

2,530

262

276

280

285

288

10.3

10.8

11.0

11.2

11.4

경남

3,200

3,218

3,219

3,221

3,209

216

227

232

239

241

6.7

7.0

7.2

7.4

7.5

제주

581

603

620

634

641

71

82

88

94

98

12.2

13.6

14.2

14.9

15.2

*

24,495

24,641

24,663

24,719

24,630

2,683

2,816

2,870

2,943

2,977

11.0

11.4

11.6

11.9

12.1

50.4

50.2

50.2

50.0

49.7

10.1

10.5

10.6

10.7

10.8

 

합계

48,603

49,042

49,144

49,466

49,562

26,439

26,875

27,026

27,382

27,606

* : 서울, 경기, 인천 제외 합계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 시도별 전체 및 수도권 진료 현황(진료비)

(단위 : 억원)

구분

전체

수도권 진료(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방환자 수도권 진료 비율(%)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10,601

11,674

12,587

13,799

15,230

10,308

11,368

12,276

13,485

14,907

97.2

97.4

97.5

97.7

97.9

경기

12,857

14,454

15,855

17,691

19,914

12,446

14,004

15,378

17,187

19,377

96.8

96.9

97.0

97.2

97.3

인천

3,131

3,487

3,856

4,250

4,680

3,066

3,418

3,783

4,175

4,604

97.9

98.0

98.1

98.2

98.4

부산

4,506

4,955

5,359

5,851

6,376

169

196

213

252

283

3.8

4.0

4.0

4.3

4.4

대구

2,722

2,998

3,230

3,555

3,914

119

137

153

175

194

4.4

4.6

4.7

4.9

5.0

광주

1,731

1,911

2,067

2,256

2,491

97

112

125

139

160

5.6

5.8

6.0

6.2

6.4

대전

1,671

1,831

1,968

2,148

2,329

136

153

167

189

205

8.1

8.3

8.5

8.8

8.8

울산

1,272

1,403

1,521

1,637

1,811

59

69

77

90

104

4.6

4.9

5.1

5.5

5.8

세종

208

273

316

392

476

32

41

48

59

75

15.5

15.1

15.1

15.1

15.8

강원

1,785

1,987

2,137

2,356

2,591

358

407

444

509

569

20.1

20.5

20.8

21.6

22.0

충북

1,885

2,090

2,270

2,502

2,748

304

344

377

426

480

16.2

16.5

16.6

17.0

17.5

충남

2,626

2,948

3,206

3,510

3,849

502

578

637

710

791

19.1

19.6

19.9

20.2

20.6

전북

2,598

2,861

3,075

3,342

3,618

251

286

317

357

396

9.7

10.0

10.3

10.7

10.9

전남

2,921

3,195

3,430

3,726

4,055

298

343

372

408

448

10.2

10.7

10.8

10.9

11.1

경북

3,460

3,814

4,127

4,532

4,954

338

390

427

476

532

9.8

10.2

10.3

10.5

10.7

경남

4,183

4,605

5,005

5,492

6,000

256

291

315

366

408

6.1

6.3

6.3

6.7

6.8

제주

713

798

872

971

1,062

73

92

106

125

145

10.2

11.6

12.1

12.9

13.7

*

32,281

35,668

38,584

42,270

46,273

2,992

3,438

3,778

4,280

4,792

9.3

9.6

9.8

10.1

10.4

54.8

54.6

54.4

54.2

53.7

10.4

10.7

10.7

10.9

11.0

 

합계

58,871

65,282

70,881

78,010

86,096

28,812

32,228

35,214

39,127

43,680

* : 서울, 경기, 인천 제외 합계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시도별, 연도별 병상 증감현황

(단위 : ,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2015-20206

674,280

692,135

701,369

706,999

703,127

712,427

5.65

서울+경기+인천

243,372

247,833

251,526

254,233

255,301

261,767

7.56

서울

84,919

86,420

86,925

86,566

88,059

89,517

5.41

경기

126,974

129,320

131,184

133,646

133,066

137,575

8.35

인천

31,479

32,093

33,417

34,021

34,176

34,675

10.15

부산

68,654

71,129

70,767

70,430

69,862

70,579

2.80

대구

36,303

36,653

36,380

36,970

38,132

38,610

6.35

광주

37,471

39,228

41,267

40,727

40,206

39,543

5.53

대전

23,529

23,427

23,999

23,865

23,417

23,981

1.92

울산

14,343

15,378

15,502

15,476

15,284

15,309

6.74

강원

18,659

18,475

17,912

17,798

17,331

16,984

-8.98

충북

20,288

21,252

21,584

22,471

21,336

21,429

5.62

충남

27,310

27,710

28,826

28,410

28,076

28,151

3.08

전북

38,201

39,067

39,883

40,193

39,889

40,204

5.24

전남

40,069

40,908

40,796

41,555

41,824

41,972

4.75

경북

42,853

43,913

44,786

44,327

43,657

43,930

2.51

경남

57,146

60,858

61,936

64,336

62,518

63,466

11.06

제주

4,853

5,055

4,863

4,940

4,854

4,885

0.66

세종

1,229

1,249

1,342

1,268

1,440

1,617

31.57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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