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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 안 좋은데 고액연봉·성과급으로 펑펑
- 91개 기관 부채 1조 1,534억원, 14곳은 자본잠식 상태
기사입력: 2020/10/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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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

 

- 지난 해 36개 기관 적자내고도 기관장 연봉 24억원 지급, 50억원 성과급 잔치 
- 김형동 의원,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중복기능·부실경영 기관들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합 필요

 

[전국안전신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가 5년 사이 2배 가량 폭증했다.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연도별로 2015년 6,339억원, 2016년 8,859억원, 2017년 1조75억원, 2018년은 9,06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 다시 1조1,534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부채기관도 85곳에서 91곳으로 증가했다.

 

<경기도 내 출자·출연기관 부채 및 자본잠식 규모 현황>

 

구분

부채규모

자본잠식

2015

6,33977백만원

7,51114백만원

2016

8,85915백만원

6,6577천만원

2017

17543백만원

6,92599백만원

2018

9,06481백만원

7,92127백만원

2019

11,53439백만원

8,30429백만원

자본잠식이란 사업부진으로 기관의 적자가 늘어 자본금마저 까먹기 시작한 상태를 의미

 

이 중 14곳(2019년 경기도 내 출자출연 전체 94개 기관)에서는 자본잠식이 진행 중이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5년 자본잠식 규모가 7,511억원에서 2016년 6,657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후 2017년 6,925억원, 2018년 7,921억원, 2019년 8,304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일부 기관에서 적자가 심각함에도 기관장의 고액연금 수령,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36개 기관이 당기순이익 총 1,225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기관장에게 총 24억원의 연봉과 5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적자를 낸 기관의 기관장 연봉·성과급 지급 현황>

 

구분

당기순이익

기관장 연봉

직원성과급

2015

-40852백만원

232백만원

4754백만원

2016

-50641백만원

276천만원

5425백만원

2017

-6424백만원

2648백만원

792천만원

2018

-2227백만원

1787백만원

2389백만원

2019

-1,22515백만원

242백만원

5023백만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4등급’하위등급을 받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자본잠식이 4,381억원, 자본잠식률이 36%로 당기순이익 –554억원 기록했지만 기관장 연봉으로만 2억원을 지급하고 임직원성과급으로 20억원을 썼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잠식규모 462억원, 당기순이익 –40억원을 내고도 기관장은 9천만원을 받아갔고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썼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자본잠식 12억원, 자본잠식률이 58%인데도 임직원 성과급으로 8억4천만원을 썼다.

 

10억원의 적자를 낸 <성남산업진흥원>도 기관장 연봉으로 1억3천만원, 임직원 성과급 3억1천만원을 지급했고 <안양문화예술재단>도 11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성과급으로 2억여원, 업무추진비로 1천1백만원을 썼다.

 

김형동 의원은“자본잠식과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기관장들은 억대 연봉을 받아가고 있으며 임직원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중복기능·사업부진 기관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합으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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