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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공시가 산정 절차와 기준 등 공개 길 열린다
국정감사장에서 김희국의원 지적에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이 공개확대 답변
기사입력: 2020/10/2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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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전국안전신문] 국토교통부가 공지가 산정과 관련, 기준과 내용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의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직접 답변한 것이다.

 

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정부의 일방적 공시가 결정 및 발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감정사들이 하는 기초자료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공시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이 전부 비공개여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자가 이의제기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공시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기초자료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요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절차라던지 기준의 내용들의 공개를 학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 김희국의원은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이대로 이행이 된다면 그동안 공시가 산정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장 해당부분 속기록 전문


 

국정감사장 질문답변 전문(2020.10.19.)


■ 김희국의원 : 지금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

▢ 국토부(토지정책관) : 예. 이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김희국의원 : 그 원인이 첫째로 지방자치단체나 감정사들이 하는 기초 자료 조사를 가미를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해서 공시지가를 만들죠?

-

▢ 국토부(토지정책관) : 예. 그렇습니다.

-

■ 김희국의원 : 그 과정이 전부 비공개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당사자로서는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①기초자료조사는 이렇게 나왔다. ②그런데 거기에 반영한 요인은 이러이러한 거다. ③그래서 공시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되겠죠?

-

▢ 국토부(토지정책관) : 예. 공시가격의 절차라던가 기준에 대한 내용들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김희국의원 :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나 건보료나 각종 공과금이 부과되는 이 기준을 비밀로 하면 안됩니다.

-

▢ 국토부(토지정책관) :  예.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김희국의원 :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공시지가와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겠다고.

-

▢ 국토부(토지정책관) : 예.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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