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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세종시 높은 재정자립도는 허구... 재정여건 취약”지적해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세종시 재정자립도 59.3%...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 |
기사입력: 2020/10/22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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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국회의원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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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당 세원을 변동성 높은 ‘취득세’에 의존... 취득세 비중 타시도 27% 세종시 46% -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2,527억원 소요 예상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당초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76.1%) 다음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취득세의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면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세종시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및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면서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기준으로 17만 5천 원인 반면 타 광역시의 평균은 40만 3천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압박의 주요인은 도시개발 등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세종시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 현황
< 세종시 지방세 현황 >
|
구 분
|
평균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총 지방세
(억원)
|
6,029
|
5,120
|
4,996
|
6,651
|
6,707
|
6,669
|
취득세
(비중)
|
2,773
(46.4%)
|
2,755
(53.8%)
|
2,329
(46.6%)
|
3,318
(49.9%)
|
2,946
(43.9%)
|
2,518
(37.8%)
|
타시도 취득세
평균비중
|
27.44%
|
28.9%
|
27.8%
|
28.2%
|
27.3%
|
25.0%
|
=
=
[표2] 세종시 연도별 국가 이관 공공시설물 현황
구 분
|
계
|
`12~`19년(기 인수)
|
`20 ~ `21년
|
`22년~
|
비고
(인계기관)
|
소계
|
`12~`16년
|
'17년
|
'18년
|
`19년
|
소계
|
`20년
|
`21년
|
합 계
|
110
|
60
|
45
|
6
|
4
|
5
|
15
|
11
|
4
|
35
|
|
공공건축물
|
42
|
23
|
19
|
1
|
3
|
-
|
4
|
2
|
2
|
15
|
행복청
|
광역도로
|
13
|
7
|
4
|
2
|
1
|
-
|
1
|
-
|
1
|
5
|
행복청
|
기 타
공공시설
|
55
|
30
|
22
|
3
|
-
|
5
|
10
|
9
|
1
|
15
|
LH
|
[표3] 세종시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운영비 현황 및 추계
(단위:백만원)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5년
|
'30년
|
계
(110개)
|
24,721
|
41,215
|
64,337
|
82,354
|
86,211
|
119,974
|
197,312
|
252,760
|
공공건축물
(42개소)
|
12,930
|
18,227
|
28,359
|
34,196
|
35,938
|
40,704
|
69,343
|
96,455
|
광역도로
(13개소)
|
1,014
|
1,020
|
1,180
|
2,397
|
2,752
|
3,122
|
6,120
|
6,664
|
생활권
(23개소)
|
5,311
|
8,339
|
9,311
|
10,236
|
9,871
|
26,211
|
37,577
|
53,456
|
환경시설
(19개소)
|
650
|
6,023
|
13,414
|
21,332
|
24,229
|
33,215
|
62,483
|
69,216
|
교통시설
(4개소)
|
1,000
|
2,620
|
2,920
|
3,250
|
3,070
|
4,650
|
5,400
|
6,200
|
대규모공원
(2개소)
|
963
|
1,270
|
1,276
|
1,290
|
1,270
|
1,315
|
1,468
|
1,659
|
하천
(2개소)
|
20
|
625
|
608
|
775
|
760
|
782
|
1,003
|
1,153
|
기타
(5개소)
|
2,834
|
3,091
|
7,269
|
8,878
|
8,321
|
9,976
|
13,918
|
17,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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