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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 관련 사업 등 집중 질의 예고
고속철도(점촌~신도청~안동), 도로확장, 시장현대화 등
기사입력: 2020/10/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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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

 

 

“미진한 내용 꼼꼼히 따져 조속한 시일 내에 신도시 면모 갖추도록 할 것”

 

국정감사 7일차를 맞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도청신도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예고했다.

 

 김형동 의원은 먼저 현재 추진 중인 문경~김천 내륙철도에 이어 점촌에서부터 도청신도시, 그리고 안동을 잇는 철도 건설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북도청 이전이 4년 지났지만 신도시 활성화가 여전히 미진한 것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인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동~예천간 도로확장도 시급하다. 현재 도청신도시 이전에 따라 국도 34호선 안동 송야사거리 일대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중앙선철도 안동역사가 이전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과 도청신도시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 확장이 필수적이다.

 

또한, 안동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건의할 예정이다. 공영도매시장은 97년 개장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2017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안동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이철우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김형동 의원은“경북도청 신도시 개막 4년이 지났지만 발전이 더뎌 무늬만 신도시라는 말이 나온다”며“미진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 조속한 시일 내에 신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구·경북 통합 반대를 비롯하여 코로나 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의 지원대책 마련, 경북도청 인근 폐교부지 활용방안, 신도시내 인프라 확충, 임하댐 탁수 개선 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 202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강원, 경북, 충북, 제주) 

2020. 10. 20.(화)


국회의원  김 형 동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목    차

[경상북도
1.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분권 시대 역행
2. 경북도청신도시 도로교통망(고속철도) 구축 필요
3. 안동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필요
4. 예천 ~ 안동 풍산 국도 확장
5. 비대면 마케팅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방안
6. 경북 공무직 임금 및 복지 처우개선 필요
7. 폐교부지 활용에서 뒷걸음치는 경북도청 소재지
8. 도청 신도시 인프라 확충 빠른 시일내 끝내야!
9. 임하댐 탁수, 15년 전과 동일한 상황 개선 안돼
10. 석포제련소 관련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분권 시대 역행


□ 추진경위
o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 출범 2019년 12월 29일 있었음
 - 현재까지 총 6차례 연구진 회의, 3차례 보고회, 5차례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구상(안) 및 특별법’을 마련해 최종보고회 한 상태
 - 시도민 의견 수렴 후 21년 주민투표를 거쳐 특별법 건의 및 제정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o 2019. 12. 29 :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 준비 회의
o 2020. 01. 02 : 대구경북행정통합 제1차 연구진 회의
o 2020. 01. 08 : 대구경북행정통합 제1차 보고회
o 2020. 01. 10 : 대구경북행정통합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o 2020. 01. 21 : 대구경북행정통합 제3차 연구진 회의
o 2020. 01. 22 : 대구경북행정통합 제2차 보고회
o 2020. 03. 30 : 대구경북행정통합 제6차 연구진 회의
o 2020. 04. 14 : 대구경북행정통합 제5차 전문가 자문회의
o 2020. 04     :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구상(안) 및 특별법 마련
o 2020. 04. 21 : 대구경북행정통합 최종 보고회
o 2020. 05~12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시도민 의견수렴
o 2021.        :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실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건의 및 제정


o 10월 19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행사는 전체회의, 공론화 전문가 특강,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 관련 질의응답 등 워크숍, 분과회의
 - 전문가 특강,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이사 : 대구신청사 건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입지 결정, 국내 주요 공론화 사례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방향

□ 필요성
o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지방소멸 위기 들 불균형 발전
 -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거점을 구축하고 지방소멸 극복방안 마련
 - 수도권 중심 인구, 산업, 금융 집중 심화(대구경북과의 격차 갈수록 확대)

o 생산인구 감소, 경제산업 위축으로 지방 위기 가중
 - 지역경제 위기를 탈피할 돌파구 마련

o 실질생활권에 맞는 서비스 부족갈등 발생
 - 주민을 위한 폭넓은 서비스 수요에 부응
 - 취수원, 광역교통망, 폐기물 및 하수처리 등 광역서비스 비효율로 사회적 갈등 발생

o 대구경북 상생협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
 -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균형발전 기반 구축
 - 1981년 분리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 행정경계 내 지역발전을 추진

o 국가주도의 외생적, Top-down 방식으로는 발전에 한계
 - 대구경북의 자립형 지역발전 역량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 높여야!

 

□ 통합관련 시도민 여론
o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 각 기관과 언론에서 여론조사 실시


o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반대와 잘 모름 역시 절반이나 되고, 여론조사 시 유선전화만을 이용한 경우가 있어 신뢰성 떨어짐
 -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론조사로 시도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음

 

□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
o 낙후된 경북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안동과 예천 지역에 경북도 신청사와 신도시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4년 전
 - 신도시 건설 1단계 마무리와 함께 현재 2단계 사업 중에 있으며, 10만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북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1단계 목표인 인구 25,000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19,463명(9월 기준)임
 - 이철우 지사, ‘도청은 행정중심으로 가서 위싱턴처럼, 대구는 문화관광 중심으로 뉴욕처럼, 대구청사도 짓고 안동예천은 500만 도청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발언

o 지방분권 시대에 메가시티 전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스몰시티의 완성이 있어야만 하지만 이를 무시한 행정통합은 불균형 심화

 

  © 편집부


 - 마창진처럼 무조건적인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역갈등  고조킴
 - 경북지역 역시 경북남부와 대구주변지역은 대구 편입을 원하고 있지만,
 - 경북북부지역은 오히려 대구집중으로 인해 소멸 될 가능성 높음

 

o 행정통합은 방만한 행정기관들의 통합과 구조조정을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교육의 교류로 평등하게 균형적 발전이 목표지만
 -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이름만 바뀔 뿐 모든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또 하나의 광역단위 행정기관만 탄생
 - 이철우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큰 대구를 만드는 것 명칭은 중요치 않다’, ‘대구에서 근무하다가 안동으로 가야 하느냐면 그렇지 않다.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대구 선생님들 경북 가라고 하면 통합의 걸림돌이 된다, 그런 세세한 부분, 손해 안보도록 안을 제시하려고 한다’(16일 대구CBS 라디오<뉴스필터>)

o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인해 대구의 폐기물 정책, 취수원 문제 등 중요한 사안들이 시도민들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방적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음
 - 현재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구, 구미, 안동간 갈등을 겪고 있으며, 행정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고 있음
 - 통합되면, 대구시의 취수장과 쓰레기 매립·소각장 등 민원 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북도민들의 의견이 약화 될 수 밖에 없음

o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을 철도망으로 연결해서 경북은 생산거점, 대구는 교육문화도시로 만드는 윈윈이다’라고 발언(16일 대구CBS라디오<뉴스필터>)
- 행정구역 다른 것이 도로 및 철도 건설에 문제가 되지 않음
- 그동안 수많은 도로와 철도가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국민의 필요와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건설

□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
o 동남권 거점 ‘명품 도시’라는 자부심과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 각각 다른 3개 지역색을 융합하는데 행정력 집중되다 보니 도시경쟁력 약화
 - 공들인 노력에 비해 지역 간 갈등 심화

o 통합하는 과정에 국회, 지방의희, 자치단체장 의견만 있고, 시민 공론화 등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지방의회 의결로 전격처리
 - 시명칭, 시청사, 야구장 위치 선정 등 사안마다 갈등이 발생
 - 통합 초기 4~5년 간 갈등 해결하는데에만 행정력 집중 

o 자치단체 통합은 지역공동체의 문화, 역사, 경제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시민 공론화와 인식이 매우 중요함
 - 자치단체장들이 제각각 다른 어젠다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문제 발생

o 이렇다 보니 미래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산업 추진하는 데 소홀
 - 당시 통합 명분으로 제시한 주민생활 편의와 행정효율성 증대, 그에 따른 행정 비용 축소, 지역 간 불균형 극복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o 각종 지표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
 - 통합 당시 108만 인구에서 104만명으로 감소
 - 실질 GRDP(지역내총생산) 통합 당시, 전국기초지자체 중 1위, 지금은 4위로
 - 제조업 생산액 2011년도 56조원에서 2018년도 50조원으로 하락

o 특히, 통합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손해를 봤다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창원시의회도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졌고, 소속 정당보다는 지역민심을 우선시하는 기형적인 정치행태로 변질
                              

  © 편집부

 

경북도청신도시 도로교통망(고속철도) 구축 필요

 

< 요   지 >

 

o 현재 진행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와 함께, 문경(점촌)에서 도청신도시, 안동을 잇은 고속철도 필요
 - 국가균형발전 및 도청이전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구축

o 도청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사업 예타면제 필요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 현황
о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사업과 함께 점촌~안동간 철도 건설 필요(4차철도계획 포함 필요)
 - 문경 점촌-신도청-안동 철도구간(54.4km, 총 연장 고속화철도 250km)

=
□ 신도시 이전 혜택관련 법 및 정책

o 신도시 이전지역 3곳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경북 안동예천, 전남 목포무안, 충남 홍성예산)
 - 도청 이전 3개 신도시는 도청 이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생활필수 정주여건(교육, 문화, 환경 등) 부족한 상황
 - 신도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관련사업의 부재 및 인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종합발전방안 필요

o 특히, 산업의 육성 신도시활성화 및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필수적인 연계교통망의 부족으로 신도시 접근성 떨어짐
 - 도청 신도시 연계 SOC예타면제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필요

<대응방향>
o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거점이 될 각 도청이전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 촉구
 - 도청이전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경북, 충남, 전남 공동대응 계획

o 인규유입, 산업육성,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도청신도시 연결도로, 철도 등 연계교통망에 대한 예타면제 및 관련 법 개정
 - 도청이전특별상 도청신도시 연계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조항 신설

 

안동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필요

 

< 요   지 >

 

o 97년 개장한 안동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협소 및 노후화 심각한 수준
 - 2017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되었지만 현재까지 추진 안돼

o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패턴에 신속대응 위해 전문화, 현대화 필요

o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 위    치 : 안동시 공영도매시장(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00)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내용 : 판매시설(경매장, 저온저장고, 선별장), 중도매인점포, 물류시설(집·배송), 상·하차 시설 등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70%
 - 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안동시
 - 총사업비 : 22,160백만원(국비 6,650, 지방비 15,510)


□ 현황
о 안동시 공영도매시장(안동시 풍산읍)의 경우 1997년 개장해 시설의 협소화와 노후로 인해 정상적인 도매시장 역할 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음
 - 현재 적정 처리물량의 3배를 처리하고 있어 안전 등 위험이 있는 상황

o FTA 등 유통환경의 변화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대응 필요
 - 판매시설, 물류시설 등 시설보완 및 전문화 필요

o 이미 동 사업의 경우 2017년 6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재부와 농식품부에서 2018년 총사업비 및 국비조율을 끝낸 사업임
 - 사업기간 연장 신청 및 총사업 조정 타당조사 재조사 용역 진행 중 용역 철회(안동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2017.      6 :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o 2018. 1 ~ 12 : 기재부 ↔ 농식품부 간 총사업비 및 국비 조율
o 2019. 6 ~ 2020. 6 : 사업기간 연장신청 및 총사업비 조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기재부, KDI(한국개발연구원)]
o 2020.      6 : 안동시 KDI 용역 철회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 및 사업 진행


o 동 사업의 경우 시설 협소와 노후화, 전문성 부족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지체되고 있어 농민, 중도매인,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이와 관련해 2021년 국비 46.1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 최종에 반영되지 못해 내년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됨.

 

예천 ~ 안동 풍산 국도 확장

 

< 요   지 >

 

o 도청이전으로 안동~예천간 출퇴근 차량 급증에 따른 도로확장 필요
 - 국도 34호선(안동터미널) ~ 신도청 입구 ~ 예천읍 청복리

o 현재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운영과 함께 연말 중앙선철도 안동역사 이전 에전으로 교통편의 개선 필요한 시점

o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국도34호선)
 - 사업규모 : 국도확장 L=20.0km(6차로)
 - 지원조건 : 국비 100%
 -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총사업비 : 331,000백만원(전액 국비)


□ 현황

o 국도 34호선 안동 송야사거리 일대, 도청이전으로 출퇴근 차량 급증으로 교통량 이미 포화상태로 도로확장이 시급한 상황

o 안동 시외버스터미널 연접한 지역에 중앙선철도 안동역사 이전 예정으로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신도청 접근성 강화

o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 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건의 하였으며, 2017년 8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 건의
 - 2017.12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1~’25) 반영 건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일괄예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국토교통부 국도확장(6차로) 건의(‘16.11)
o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 건의(’17.8)
o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1~’25) 반영 건의(‘17.12)
→ KDI(한국개발연구원) 일괄예타
o 2021년 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o 신도청 2단계사업이 2년여도 남지 않고 연말 중앙선철도 개통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이미 포화상태인 국도 확장이 시급하지만 2021년 국가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도 사업 진행에 차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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