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시,청도군)     ©편집부

- 마약류 숨기기 쉬운 대형 화물선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밀반입
- 항만 내 사각지대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항만보안 역량 강화 시급

 공항에 집중됐던 마약밀수 경로에 항만이 급부상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에 따르면 우리나라 마약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659건 8,691억원(396kg) 규모가 세관에 적발되었다.

  2015년 대비 적발건수는 325건에서 65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물량은 91kg에서 396kg으로 4.3배, 금액으로는 2,140억원에서 8,691억원으로 4배가 증가해 점차 규모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등을 중심으로 항공편 마약 밀반입에 대한 통관이 엄격해지면서, 비교적 마약류를 숨기기 쉬운 대형 화물선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최근5년간 마약류 밀반입 단속 현황(관세청) >
(단위: 건, kg, 억원)

=

< 최근5년간 마약류 밀반입 단속 현황(관세청) >

(단위: 건, kg, 억원)

 실제로 해상여행자, 수출입화물, 선원 등 항만을 통해 밀반입되는 건수는 연평균 15건으로 많지 않으나 물량과 금액으로는 전체 수치의 절반을 넘나들고 있다. 2019년의 경우 항만을 통한 밀반입이 2019년 전체 적발된 마약류 중량의 42%, 전체 금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정박중인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대마초 150kg이 적발된 바 있고, 지난해 태안항에서 입항 대기중이던 석탄 화물선 창고에서 코카인 100kg이 압수되는 등 초대형 마약범죄가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해상 마약류 밀반입과 연계된(해상 밀반입 추적검거 등) 검거 건수도 2016년 56건에서 2020년8월 3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만희 의원은 최근 베트남 선원 밀입국이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총기류 밀반입과 같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항만의 보안 실태를 지적하며, 같은‘가급’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공항에 비해 너무 허술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마약류의 밀반입 루트로 항만이 부각되고 밀수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항만보안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 “항만공사, 항만보안공사 등이 세관이나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들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만의 보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예산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