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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진 군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 울진,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하라!”
기사입력: 2020/10/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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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 울진,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하라!”=핵으로부터 안전하게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탈핵부산시민연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     ©

 

♦제목: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울진 기자회견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 울진,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신규핵발전소 금지하라” ...27일 오전 울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예정,


1.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진행한 핵폐기물 공론화가 원칙 없이 진행되고 전 국민의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함에 따른 재검토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진행한 이번 재검토 역시 이해당사자는 배제되고 졸속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핵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기는커녕,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꼼수인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에만 급급한 이번 재검토를 ‘맥스터 공론화’라고 부르기 까지 합니다. 재검토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들로 위원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엉터리, 졸속 재검토를 막무가내로 진행했습니다.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해야 하는 위험한 핵폐기물의 문제를 불과 몇 개월만의 토론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결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은 전 국민들에게 이 심각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3. 최근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되었고, 산업부와 한수원이 즉시 폐쇄 이외 다른 방안을 검토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이미 2012년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이며 한 차례 수명연장 이후 지진 등의 자연자해, 각종 사고의 위험 등 안전성 문제로 폐쇄결정을 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 폐쇄는 경제성을 포함해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모두를 고려해 결정된 것이었지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만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정책이 거짓 선동을 하였으며, 신한울3,4호기 건설 중단으로 급격히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최근 울진군이 핵발전소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2020년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 극복 원년의 해’ 선포식을 가졌던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핵발전소가 아닌, 다른 산업과 다른 방식으로 울진의 미래를 그려볼 의지는 없이, 무조건 핵발전소건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죽인다는 식의 주장은 돈 앞에 생명과 안전은 포기해도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4. 울진 한울 핵발전소 수조에 저장중인 고준위핵폐기물 다발이 약 86%가량 차있어 곧 포화하게 됩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과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면서 신규핵발전소의 건설을 주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보다 더 긴 시간인 10만년이상 안전하게 격리하여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노후핵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는 건설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5.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여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재검토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불통의 자세만 보였습니다. 이에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부실, 졸속 공론화 문제를 알리고자 부산에서 출발한 <대한민국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캠페인단이 핵폐기물 드럼통(모형)을 싣고 울진으로 옵니다.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울진이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바램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일시: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울진군청 앞

 


(사진 및 보도자료 제공)핵으로부터 안전하게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탈핵부산시민연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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