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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효과 지켜볼 것!
기사입력: 2021/02/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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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

 

■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은 2월 9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토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상 분양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 로또아파트가 양산되어 청약과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

 

■ 당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HUG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내부검토를 거쳐 2월 9일, ▲ 분양가격 산정기준 정비* ▲ 심사기준 계량화** ▲ 심사기준 공개 및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시세의 일정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

** 평가기준을 입지·단지특성·사업안정성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각 항목별 점수로 평가하여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

 

■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검토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주변시세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잘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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