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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민주주의와 정치권력
기사입력: 2021/02/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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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국민     ©

 

민주주의 의미는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여행가방 속에 국민 다수에 의한 민주정치와 독재정치(파시즘, 공산 소비에트 체제 등)의 각종 정치형태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베커(Becker)는 정의했다.

 

이는 다수 국민에 의한 민주정치에 대립되는 독재자나 폭군 등에 의한 독재 형태도 포함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케 하는 것이다.

 

▲ 자유주의     ©

 

자유란 의미는 민주주의 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독재자의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지적 자유 등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를 빼고 단순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인민 공산주의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데올로기상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원리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유럽 19세기 후에서 20세기 초에 확립된 정치이념으로서, 기본원리는 국민주권주의, 국민 자치, 입헌주의, 다수결 제도, 소수의 권리 존중 등의 근거로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형태로는 선거를 통한 경쟁을 하는 정치적 자유,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 경제적 자유,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등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링컨은 민주주의 근원인 주권재민인, 국민의(of the people), 민주주의 수단으로써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국민 자치의 원리인,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민주주의 목적인 국민의 복지증진인,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것으로, 3개의 민주주의 원리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질적인 조건으로서, 경제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산업의 생산력이 파괴되고 시장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무거운 세금만 부담을 준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수십 번의 정책을 바꾸어도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 사회에서 번영을 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로서 의견이 서로 다른 정당 간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한 정책결정에서 합리적인 합의 또는 일치를 하지 않고, 다수 정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법률 제정과 개정은 일당독재정치와 같은 정치행태로서, 소수정당 간의 의견 충돌과 대립으로 국민들을 분열만 야기시킨다.

 

국민이 희구(希求)하는 정치는 다수가 소수에게 양보하는 정신이데, 토론이나 논의 과정이 없는 일당 독재정치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치과정이라 할 수 없다.

 

대의정치 하에서는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 과정인 보통선거를 통하여 선거권자의 다수 득표자가 지역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다.

 

다시 환언하면, 지역 국민의 대표자가 정당의 조직화에 따른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법률 제정과 개정을 한다면, 국민 전체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일당독재에 의한 정당의 우월성 경향으로 국민의 양극화는 물론, 적대의식만 격화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한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자신의 지위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독재적 정치 지배자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독재적 정치 지배자는 자기 자신의 지위의 안위와 존립을 위하여 자신의 정치의식과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압과 통제를 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정치적 속성이 있다.

 

독재적 정치지배자는 자신의 지위 획득에 대하여 특권적 존재로 생각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데 대한 국민적 비판을 초월하며, 비밀히 지위를 고정화시키는데 생각과 판단 그리고 과감한 행동을 한다.

 

▲ 국민저항     ©

 

 

결국, 독재적 정치 지배자의 정치권력은 국민이 외부의 공격과 침략에 대한 불안의식과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인한 빈곤과 가치 박탈로 생활보장이 안 되게 되면, 정치권력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권력변동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치 지배자를 교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반면,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의 변화는 전쟁, 혁명, 쿠데타 등 무력적이고 비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기존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체계로 대처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는 비민주적인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정치현상으로서 국가권력의 지배자는 한 번 권력의 맛을 보면,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을 확대하거나 탄압하여 강화시키면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정치권력을 절대로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배자의 정치권력은 무엇보다 체제의 안정을 위한 안보에 대한 불안과 정치적 갈등 및 분열이 없는 통합정치 능력이 필요하다.

 

반면, 국가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국민의 빈곤과 가치 박탈로 인하여 국민의 욕구불만(frustration)이 만성화되어 사회 전반이 불안해지면, 제일 먼저 지식계층 일부(대학교수, 학생 등)가 정치권력 지배자에 대한 비판의 대상으로서, 의무이행의 책임을 추궁하며 정치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권력의 지배자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켜 나가는 통치 기술인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 통치수단은 국민과 정치 지배자 상호 간의 공동가치와 동기(기대, 희망, 욕망 등)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한 것이다.

 

▲ 정치권력 지배자     ©

 

 

-폴리틱스 미디어 대표 전) 국립 충주대학교 석좌교수(정치학),

-국회 법사위 정책자문위원  정치학박사 장 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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