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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대표단 감사원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실지 감사 촉구 시위
기사입력: 2021/02/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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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실지 감사 촉구 시위  © 편집부

 

- 상경한 울진군 주민대표단 감사원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실지 감사 촉구 시위 -


 

☐ 울진군 주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감사 조속한 착수 요구

 

● 울진군 주민, 지난해 11월 18일 감사원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감사 공식 청구

 

●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의 만료일(2021.2.26.)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감사가 착수 조차 안되자 주민들 상경하여 시위

 

● 2월 19일 오후 3시 30분경, 울진군의회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감사원을 방문하여 조속한 실지 감사 촉구

 

▲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실지 감사 촉구 시위  © 편집부

 

 

☐ 시위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가 분명한 탈법 행위임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감사 필요성 강조


 

●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향후 원전 비중 축소라는 월권적 권고를 확대 해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조치 시행

 

●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역설

 

●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결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치는 분명한 탈법행위이므로 엄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명백함을 강조

 

☐ 에너지 정책 순응 피해 상황 호소하며 1주일내 감사 시그널 발생 촉구

 

● 주민 대표들은 지난 40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순응했던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난 4년간 극심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음을 호소

 

●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이 연장될 수 있도록 1주일 내 감사를 통한 정부내 시그널 발생 촉구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사업

 

 

 

사업개요

 

 

 

 

위 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대

사업면적 : 1,686,589

설비용량 : 140kW×2총공사비 : 82,618억 원(건설단가 : 2,799천원/kW)

공사기간 (본관기초굴착 착수 ~ 준공)

건설계획 3호기 : ‘17. 8 ~’22. 9, 4호기 : ‘17. 8. ~ ’23. 9

 

 

 

=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의 당위성

지난 201710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관련 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 하향식 권력 행위임.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은 국가에너지 정책 사업으로 지난 1999한울원전 기존 원전부지 내 신규원전 4개 호기의 건설 대안 (8개 대안사업) 울진군민이 어렵게 수용한 정부의 약속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제4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전원개발사업임.

 

= 추진경위

2002. 5. 4.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고시

2008. 12. 28. :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2015. 8. 27. :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2015. 9. 30.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2015. 10. 15.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2016. 1. 8. : 건설허가 신청(원자력안전위원회)

2017. 2. 27. : 발전사업허가 취득(2017. 2. 27 ~ 2023, 6)

2017. 5. 22. : 종합설계용역 일시 중

2017. 6. 19. : 탈핵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백지화 발표(대통령)

2017. 7. 24.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국무조정실)

2017. 10. 24. : 정부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신규원전 백지화)

2017. 12. 29.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

2020. 11. 18. :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 청구(울진범대위감사원)

2020. 12. 28.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2021. 1. 8. :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신청(한수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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