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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4차 재난지원금..농.어업분야 직접 지원’ 강력 촉구
- 국가가 농어업인을 투명인간 취급, 예산을 무기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 피해 농어가 및 관련산업 지원 , 영세·고령농어업인 맞춤형 지원 등 추진
기사입력: 2021/03/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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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농해수위 기자회견     ©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었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 정권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이만희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하여 말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로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성명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생산 기반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어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합니다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면서 우리 농어업인을 철저히 투명인간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모두 배제되었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난해 화웨농가 지원 금액은 금리 인하 등 간접지원 20억여원에 불과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고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번 195,000억원 역대급 규모의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단 210억여원에 불과합니다그마저도 농어업인들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이 아닌 2개월, 6개월짜리 고용을 위한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간 현장과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현 정권의 농어업홀대, 농어업무시기조는 이번에도 끝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는 농어업인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매표행위에 도움조차 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농어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한계까지 내몰린 어려움 속에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국회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한 말산업과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비료, 농약, 자재 등의 경영비는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인 전기료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3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이만희, 권성동,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운천, 정점식, 홍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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