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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난관리 분야... 안전감찰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
기사입력: 2021/04/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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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청사 전경     ©편집부

 

경북도는 재난안전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각종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등 필요한 세부절차를 ‘경상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해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처분(변상명령, 징계, 고발) 등 안전감찰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 지방자치단체, 도 소속 공사·공단

 

규칙의 세부내용으로는 ▷ (제1조~제3조) 제정 목적, 안전감찰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 (제4조~제18조) 안전감찰 유형, 처분기준, 처분심의 등 ▷ (제19조~제22조) 안전감찰의 독립성, 보칙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이 절실하다”며,“향후 안전감찰 시 제정된 규칙을 적용하여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및 재난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영 제86조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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