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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말살 재갈 코뚜레법이다
기사입력: 2021/09/0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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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중재법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퍼지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적하는 의견이 유엔에도 확산되고 있다. 9월 1일 유엔 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 누리집에서 공개된 이레네 칸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 보좌관의 8월27일자 서한을 보면 "내가 입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 내용에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우선 한국정부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T)에 가입한 만큼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칸 보관은  당국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 구축에 있다. 그러나 수정 없이 채택되면 새 법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독단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해 징벌적 배상을 매기도록 한 것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 속의 매우 모호한 표현이 언론보도와 정부 정치지도자, 기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의견을 포함해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이런 우려가 내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있는 특히 중요한 시기에 더욱 부각될 수 있다" 고 덧붙혔다.이어서 "언론인들이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다" 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둘러싼 중요한 토론들을 억압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말했다. 언론 시민 단체는 9월1일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에 반대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기구 수용을 촉구했다.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보의 우려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언론 5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 양당 밀실 협의가 아닌 광장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재차 요구했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9월 중 정기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통과를 강행할 예정이며 소위 언론개혁 시즌 2라고 하는 신문법과 방송법, 정보통신망법도 통과시킬 태세다.

 

 

 

신문법에는 포털의 뉴스 배열 금지와 신문사내 편집위원회 설치와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정보통신망법에는 유튜부 등 1인 미디어 규제 방안이 담긴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조작해 내고 부정한 권력과 부패한 사회에 대해 과도한 비판을 한다고 해서 징벌적 벌칙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이 범법 행위를 한다면 현행법으로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을 하면 된다. 

 

 

 

그런데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처벌을 가한다면 이건 언론의 순기능을 짓밟는 짓이다. 그래서 언론 재갈법, 말살법, 탄압법, 코뚜레법, 권력 방탄법이라며 결사 항거를 하는 것이다. 국내의 언론단체 뿐만 아니라 유엔에 까지도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있다. 이는 말을 맘대로 이끌기 위해 재갈을 물리고 소를 맘대로  이끌기 위해 코뚜레를 거는 것이다. 언론을 권력의 애완견이나 꼬봉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 진영의 우방국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전진해 가야할 한국이 국제적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의도로 정권말기에 대선을 앞에 놓고 언론 개혁을 한다며 이런 무리수를 뜰가. 표계산을 해도 한참 잘못한 것이요 권력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드라도 이건 잘 못 짚었다. 역효과가 날 것이 뻔 한대 과거 정권 때도 실패한 시도다. 언론은 밟을 수록 더 강해 진다. 그걸 모르면 바보다.

 

♦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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