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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2021년 대검 진정사건 관련 기록, 무법천지(無法天地)..2021년 10월 26일,
10~20여년간 오랜 세월 물질적- 정신적, 각종 무법천지(無法天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기사입력: 2021/10/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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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문 국장     ©편집부

 

[칼 럼]2021년 대검 진정사건 관련 기록 무법천지(無法天地)..2021년 10월 26일,


 -서울보증보험 sgi 신용정보측 생계형 채무자 이자탕감·원금감면 정책 실종사건?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

 

이번 대검(대검찰청) 진정사건 관련 '대한민국에 도대체(都大體) 바로 된 것은 무엇인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고 여겨집니다.

 

채권자측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을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어이 없는 변명 등으로 일관하며 살인(殺人)적인 불법추심 행위는 무한대로 보장되고, 

 

10~20여년간 오랜 세월 물질적- 정신적, 각종 무법천지(無法天地)의 피해를 보고 있는 빈약한 채무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나라의 암담한 현실'이 느껴집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관련법규 

- 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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