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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대선공약 공식 추진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11/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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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대선공약 공식 추진 촉구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달성이 필수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을 우리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작년 9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이후 교육부와 재정당국의 반대 등으로 인해 현재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개념을 법제화하고 구체적인 목표치에 대한 논의를 위한 틀을 갖추는데에서 멈춰서 있는 상황입니다.

 

20대 대선이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20명으로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원양성, 교실확보, 재정운용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우리 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교육의 대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은 학습 격차로, 그 격차는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기회의 빈곤, 소득과 계층의 격차로 구조화되곤 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민주당의 사명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수업의 질은 높아지고, 교실의 사각지대는 줄어듭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고, 피드백은 많아지게 됩니다. 발표, 토론, 프로젝트 위주의 현재 교육과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공교육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 책임 범위를 넓히고, 해결 능력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입니다. 

 

둘째,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공교육의 근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4명, 고등학교 23.0명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등학교에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국 4만439개로 다섯 학급에 하나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오는 22일 전면 등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발생이 잦아지고, 유행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등교 개학이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대부분 학생은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ㆍ경기지역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목표가 없는 정책은 힘을 잃기 쉽습니다. 20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과밀학급 해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반드시 당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김남국·김승원·도종환·민형배·서동용

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비)·장경태 

전용기·최혜영·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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