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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 광역시도. 단위별 각 지자체별 코로나 책임 방역제 도입(?)
우리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여 선견지명(先見之明)있게 움직여야..,
기사입력: 2022/01/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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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문 국장     ©

우리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

 

거대한 코로나의 물결에서 사회 혁신적, 구조적인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여 선견지명(先見之明)있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중, 해상, 산악 지역 등 어디에서든 주거와 문화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드론- 항공- 광역 철도 전철화 및 첨단 물류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의 발달로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시기 대한민국 광역시도, 각 지자체별 코로나 책임 방역제 및 자율성보장,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드리며, 자체적으로 방역 잘하는 일선 광역시.도와 지자체에 정부에서 특별 교부세 형식의 성과률이 높은 광폭적인 방역.경제.안정화 인센티브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포상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역 자율성 및 상호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자연스런 코로나 사유로 인한 ‘정신.문화,경제적’ 차선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지방을 향하는 인구 유입 증가 현상이 발생(?)하여 각 지자체별로 인구증가 및 인구 유치의 기회 부여의 시국(時局)에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나아가 수도권 인재의 지방유입 및 경제.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중앙 서울.경기 수도권 중심의 인구 과밀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현재 전국 1~2시간대의 생활권 형성으로 구태여 서울.경기 수도권 인구 주거 집중화를 주장하는 것도 빈약한 논리로 주장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통계에서 서울.경기 수도권 통계는 별도로 하여 상주 및 이동.주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별.동별 단위-구획당 책임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례로 서울 경기 수도권의 하루 확진 1천명대 이상에서 많게는 2천 여명대의 수치와 대구.경북 통합 200 여명대의 확진자 발생 수치에서 이를 상호(⇄)통계 지수를 비교하며, 중앙방역 단위의 일괄적 방역 대책으로 대비 및 비교 논의하는 방식의, 전환(轉換)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드립니다. (♦2022년 1월5일자 전국 통계기준, 경기 1,467명 서울 1,412명=2천879명/대구 112명, 경북 97명,=209명)

 

그리하여 대한민국 광역시도, 일선 시.군의 각 지자체별 코로나 책임 방역제 및 자율성보장,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자율성과 상호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완해 책임성 있고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대한민국식 새로운 지방자치 지자체장 중심의 다양한 자율성이 보장된 신(新)방역 문화를 수립할 것을 주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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