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코로나와 지방 살림 살리기(?) 해법은?

▲ 노성문 국장     ©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다".

국가의 산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숲과 나무가 존재한다. 

숲과 나무에서 병든 나무를 고르기 위해 병의 원인 제공을 다투기 위해, 국가 숲 전체를 망각하고서는 병든 나무와 원인을 고르고 가리려고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

숲도 망치고 나무도 망치고 '초가산간(草家三間)' 다 망칠라 두렵다 지적된다. 이는 탁상 행정(行政), 편의 행정(行政)의 안락(安樂)한 주의를 요하게 되는 것이다 주장된다.

그러면 온전한 숲의 원래 기능은 마비될 것이다.

방역패스, 재난지원금, 이제 방법을 좀 달리 해볼 시간이다.

첫째, 중앙 단위 및 지방의 지하철을 비롯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교시설,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 중소기업 현장, 재래시장, 식당, 경로당, 목욕장, 각 가정, 대중집합소 등에 "검증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내 환기=방역 소독.시설 등을 완비토록 지원해 주는 방안,"

둘째, 일선 광역시도에 중앙예산으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방역권 관련 예산을 배분해 줘, 자율권 및 책임성을 보장해주는 것,"

특히, 서울-경기 수도권 방역은 구별.동별로, ♦공항권역은 특별 방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할 것이다,

요즘 현재 일례로 대구광역시에서는 100여명 단위에서 확진자가 오르락 내리락 통계를 보인다. 경북권도 100여명대의 통계를 나타낸다. (2022년 1월17일 기준)

하지만 서울.경기 수도권은 현재도 일일 1~2천 여명 대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중앙 방역 단위의 방역 대책에서, 대한민국 전국 팔도의 전 국민적인 방역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중앙 방역 단위의 통계상,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어적 방역이 요구시 되고 있다고 지적된다.

코로나로 지난 2년간 겨울 날씨처럼 얼어 붙은 지방경제를 살리고 중앙 방역 단위도 살 수 있게 정부 당국과 광역시.도권의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지도층들이, 이제는 정확하고 효율성 있는 묘법(妙法)을 짜내야 할 시국 같다.

자본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된다, 물 같이 흐르고~흐르도록 하고, 고이면 다시 흘러가게 정책을 유연하게 하는 것, 살아있는 경제론이 아쉬운 시국이다.

덧붙여, 현재적인 `코로나19` 사태 수습과 관련 정부 대책은 멀리~보고, 전세계적인 경제(經濟) 위기(危機)속의 병난(兵難)사태에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경제 전쟁전에 돌입할 수 있는 실탄을 지급한다는 개념의 `세계대전적인 "경제-병란"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