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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국회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 경북도·경주·영덕·울진 지역 국회의원·지자체장과 공동으로 국회서 기자회견 가져
- 기자회견 이후 여·야 당대표 등 만나 '탈원전 정책 피해대책 마련 건의서' 전달
기사입력: 2022/01/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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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주낙영 경주시장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촉구를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 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공동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시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역 갈등·경기 침제·지역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원전소재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경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울진),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영덕)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따른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이 핵심골자로 담겼다.

 

한편 경북도는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을 60년으로 감안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 동 건 의 문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원전을 감축하는 정책을 지속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북도는 수명연장 운영 중이던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 되었고, 건설계획에 있던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 되었으며,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지난 50년간 건설․운영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까지 수용했습니다.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말없이 순응해 왔습니다만,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민심은 황폐해져 가고 경제기반이 무너짐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연구용역을 진행 했습니다.

 

피해조사 용역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원전의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시행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은 원전의 조기폐쇄로 인한 인력감원으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고,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된 영덕군은 지역갈등과 수많은 고통만 남긴 채 지역경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409억원의 자율유치금 마저 반납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원전운영에 따른 지방세수가 약 60%나 차지하는 울진군은 공가발생 및 식당폐업 등으로 5만의 인구가 급속도로 무너졌으며 원전과 함께 지역이 소멸된다는 위기감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며 유럽 연합도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443기의 원전이 운영중이며 50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중입니다. 

미국은 폐쇄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법안을 만들었으며, 중국은 2025년까지 20기의 신규원전 건설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도민이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첫째, 건설중단중인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설계수명 만료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탈원전 정책으로 도민들이 상처를 입고, 지방경제 및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피해금액 산출내역에 따른 지역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만약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경북 동해안은 건설중인 원전을 포함하여 국내 28기중 13기가 위치한 곳으로 그간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과 불편 감내에 대한 대책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기피시설인 원전을 지금까지 묵묵히 수용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요구이며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2. 1. 17.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

탈원전 피해지역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 박형수 

탈원전 피해지역 경주시장 주낙영, 영덕군수 이희진, 울진군수 전찬걸

         경상북도 국회의원 이만희, 송언석, 임이자, 구자근, 김병욱, 

                           김형동, 김영식, 윤두현, 정희용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정숙, 조명희, 한무경, 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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