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월20일 취임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10번째 연설을 했다. '자유와 연대: 전화기 해법 모색' 을 주제로 11분간의 연설에는 자유라는 말이 21번 나왔다. 대통령실은 연설을 10 음절로 '약자복지의 글로벌 버전'라고 자평했다. 여당은 '울림있는 연설' 이라고 호평하고 야당은 '난해하고 공허한 연설' 이라고 혹평했다.
그 전문을 보면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대표 여러분. 처버커리쉬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UN 헌장은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 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가 자유와 평화에 다가서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 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팬더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 기술의 선도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선도 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 하여야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 와 백신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Green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대한 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합니다.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에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에게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돌이켜보면 유앤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UN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마쳤다. 고귀한 자유를 연대로 지키자는 주장이였다.
2022.9.20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 이동한 헌정회(憲政會) 편집주간,
- 현, 전국안전신문 논설위원,
- ♦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