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이 5월 10일 개회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 24.05.10.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

 손성호 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작업 기계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의 보급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1만톤이며, 이 중 약 35%인 11만톤 정도가 방치 또는 불법 소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등 농업인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공익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감액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과 같은 환경 친화형 농자재 사용을 유인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생분해 멀칭 비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