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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본격 가동..민생을 위한 재정 · 세제개편 논의 본격화
- 6월 12일 ‘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방향 ’ 을 시작으로 총 5 회 토론회 개최 예정

- 송언석 위원장 ,“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정 · 세제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기사입력: 2024/06/1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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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 3선 국회의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 3선 국회의원)은 12일 ‘ 종합부동산세 합리 적인 개편 방 향 ’ 토론회를 시작으로 ‘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 · 세제 개편 연 속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는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 박덕흠 국회 의 원 ▲ 장동혁 국회의원 ▲ 김은혜 국회의원 ▲ 정희용 국회의원 ▲ 서명옥 국회의원 ▲ 강명구 국회의원 ▲ 이종욱 국회의원 ▲ 최은석 국회의원 ▲ 박수민 국회의원 ▲ 박성훈 국회의원 ▲ 이달희 국회의원 등 총 12 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 으로 주요 재정 · 세제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재정 · 세제개편특위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 종합부동산세 개편 ’ 으로 12 일 오전 10 시 30 분 의원회관 3 간담회의실에 서 열 리는 ‘ 종합부동산세 합 리적인 개편 방향 ’ 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 이 토론회에는 국 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 국 민의힘 재 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 기획 재정부 김병환 1 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토론 발제자로는 안종석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와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특위를 본격 가동한 송언 석 위원장은 “ 징벌적 과세로서 1 주택을 가진 서민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왔던 종 부세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라며 “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정 준칙 도입과 상속세 개편 등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정 · 세제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 했다 .

 

한편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 특위는 향후 6 월 14 일 ‘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방향 ’, 6 월 20 일 ‘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 ’, 6 월 27 일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 7 월 4 일 ‘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 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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