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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회갈등문제의 해소방안 제언
기사입력: 2018/05/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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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갈등문제의 해소방안 제언]

                                                                                     

                                                                                           정치학 박사  장  정   윤

    ▲ 장정윤 박사    

1. 글머리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social problems)가 생성되는 것은 사회구조나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의 역기능적인 제반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우선 경제적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현상이 제일 먼저 갈등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인간이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양식으로서, 가치와 규범을 윤리적으로 벗어나 사회공동 질서의 영향을 위협하는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갈등의 문제는 개인은 물론, 사회전반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건이므로 법적으로나 집단행동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사회갈등문제의 유형

 

1)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연유는 여성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여유와 결혼 후에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양성평등의 결혼관의 변화이다. 이런 연유로 저 출산감소에 따른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가 줄어들어, 작금에 와서는 초등학교 입학어린이가 없어 인구과밀지역인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폐교현상이 일어났다.


2) 청소년의 가출로 인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의 가출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계속적으로 가출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생존의 수단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죄를 저지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청소년에 대한 사회는 애착, 관여, 감독이 사라지고 학교 교육조차 없어지면서, 이들은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각 종 비행이나 불법적인 행위에 빠지게 되어 사회문제가 된다.

 

 3) 교육제도의 갈등문제이다.

 

교육은 인간의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제공하기 위한 교육제도로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교육은 사회신분상승의 기회로 생각하여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개발의 저해와 개인의 적성과 다양성을 살리지 못한 산교육이 되지못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사교육비지출로 가정경제의 문제로 인한 가정의 해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4)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

 

다문화 가정은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은 경제적인 수입의 부족과 높은 사교육비, 사회문화의 괴리감, 가정폭력, 사회부적응 등으로 가정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생활의 차별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평등 고용으로 인한 저임금, 산업재해의 위험성 노출 등이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5) 아동과 노인확대로 인한 갈등문제

 

아동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인 확대로서, 아동의 신체의 구속, 억제, 감금, 유기, 방임, 언어폭력이며, 정서적인 위협으로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행위이다.


노인학대의 경우는 노인의 직업상실인 퇴직으로 경제적 소득의 상실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상태의 경우에는 가정의 구성원이나 노인시설 안에서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와 경제적 착취나 의료학대 등의 행위를 말한다. 특히,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자녀의 효 문화가 사라지고 노인을 방임, 음식, 피복, 약복용, 사회적 접촉 등을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노인학대의 가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6) 장애인 편견으로 인한 갈등문제

 

장애인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개인의 생활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연유로 직업생활이나 취업에서도 정상적인 사람보다 편견에 의한 동정과 냉소적인 대우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다. 우리사회는 장애인들의 잠재능력(potentiality)을 인정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여기고 제반교육이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7) 청년실업의 사회적 갈등문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으나,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젊은 나이에 퇴직하고 나면,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시대로 도래하자 취업환경은 기업에서 공무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되자 공무원취업의 문이 좁아져 결혼연령이 늦어짐으로써, 청년실업의 증가는 물론, 저 출산으로 인한 젊은 인구의 감소현상이 생기며, 고령화로 가는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문제가 형성되고 있다.


8) 요보호여성의 불평등문제

 

 요보호여성이라 함은,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혼전임신여성, 저임금근로여성, 학대받고 있는 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성폭력피해여성, 성매매피해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불이익과 불공평한 대우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인간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재산, 직업, 의료, 교육 등을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일반여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9) 성차별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공히 동등한 입장에서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 경제적인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데서 오는 사회적인 갈등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정에서는 과거처럼 아들과 딸을 구분하여 양육하며, 교육이나 재산 분할에서 차별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남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신체적인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과 언어적인 음담패설, 성적압박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10) 질병과 의료서비스의 문제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따른 의학의 발전과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인간의 수명이 늘면서, 각종 질병에 대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영.유아와 노약자가 위협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도시는 의료기관의 양적증가와 의료기관의 경쟁심화, 의료기관의 권위적 운영, 의료 인력의 과잉배출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반면에 농어촌은 병원과 의사가 적고, 시설부족과 전문의사가 적을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만족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11)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회문제

 

일반적으로 악물남용(drug abuse)은 알코올, 담배, 마리하나, 아편, 코카인, 필로폰 등으로 개인의 약물남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고, 약물남용으로 인한 중독성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12) 지역감정으로 인한 갈등문제

 

지역감정은 지연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자기의 출생지와 다른 지역의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호오의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특히,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은 지역의 정치적 자율성, 경제적 자립성, 문화적 보전성에서 낙후를 가져오며, 지역 간의 갈등과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해소방안(결론)

 

사회문제로 인한 양극화 현상의 해소방안은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되는 역기능작용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소득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가치나 규범을 윤리적으로 위반하는 행동양식은 사회공동 질서를 위협하는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경제적인 지원 해소요인으로서 결혼적령기의 젊은 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정책으로 출산비용, 주택구입, 결혼준비금지원, 산후조리비용, 의료비용, 유아비용, 진료비 등 소득불안정요인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젊은 부부들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근로환경조성과 직장의 유아휴직 의무화실시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직장이 없는 결혼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강좌 등 취업알선을 위한 여성 센터설치와 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가출은 가정의 빈곤이나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사회는 유해환경으로서 향락적인 퇴폐문화, 인터넷문화, 과소비문화 등의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자립정신 고양과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학업, 진로, 직업, 건강에 대한 목표설정과 사회복귀 후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후관리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출 후에 범죄를 저질러 사회문제의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지도와 감독아래 보호감찰을 하여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시켜야 한다. 교육제도의 문제는 교육이 사회신분상승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개인의 창의력개발을 위한 적성이나 다양성을 살리는 산교육이 되어야 한다. 공교육의 위상을 살리는 학교교육의 질적 고양으로 가정의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벌중심시대에서 능력중심인 실력위주의 사회풍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장취업에서도 학력이나 스펙 중심이 아닌 실력과 능력인 역량중심의 채용방식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대학입학과 취업을 위한 사교육 중심으로 인한 인성결핍현상과 교육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살리고 취미에 맞는 전문교육환경과 교육의 공공성 문제를 혁신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행정, 금융, 의료서비스 등의 각종 법률, 제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인권과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의 모국어 활용으로 원어민 교사, 관광가이드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언어 소통교육과 학업지원 및 전문교육이나 연수시켜 사회적응 훈련을 시켜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현장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법과 정책, 제도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취업과 창업 등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가정의 붕괴, 가족해체, 부모의 상실, 결손가정 등으로 가해자가 부모의 경우이므로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광역시와 도뿐만 아니라 구.시.군.읍.면 동까지 실시하여 국가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신고의무의 강화와 방지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빈곤현상으로 가족들의 의도적인 방임과 학대현상이 일어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수립과 사후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수입증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의 즐거움을 찾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문제는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므로 장애인들의 사회노동시장의 양극화 개선을 위한 불공정고용의 관행을 없애고 동반경제 성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사회적 연대감과 자아존중 감을 갖도록 정책적으로 기업과 정부 간의 합의구조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공공분야의 의무채용, 고용전문교육과 학교기업을 통한 고용의무화, 창업교육시스템강화 등 규모와 인력 및 예산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청년실업의 사회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풀고 재정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채용에 있어서도 학벌이나 스펙 중심의 채용보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직무능력과 적성능력 그리고 창의력 등을 종합적인 판단으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업을 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분석, 취업환경 분석, 노동시장구조 분석, 기업분석을 통한 취업준비와 핵심전략으로 취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개인의 성품과 성격의 윤리에 맞게 취업을 하여야하며, 직업에 대한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이 있는지 판단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결국 취업이 어려우면, 창업도 취업이므로 창업을 하여 직업을 갖도록 하고 국가는 청년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요보호여성 불평등 문제의 해소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사회적 치료로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수입이 되도록 이익을 주며, 정서적 심리치료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특별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여 예방과 동시에 피해를 보상하여주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의식과 태도 변화는 물론, 가치관에서도 일반적인 여성과 동등한 관념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전반에서 불이익과 불공평한 대우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다.

 

성차별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직장에서 직원채용 시에 남녀의 동등한 조건과 대우로 채용하여야 하며, 직장 내에서 직위와 사회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등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신고센터설치와 고용평등 상담실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방지에 대한 상시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당사자에 대한 과감한 처벌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문제해소는 병원의 종업원과 병원환자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공급자로서의 능력, 예절, 신뢰성, 적응성, 커뮤니케이션능력, 외모, 말투 등의 인적요인과 무형적인 서비스는 프로세스 표준화, 입원절차와 보험문제절차 등의 체계화되고 서비스 수행속도와 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물리적인 서비스는 병원브랜드의 로그나 상징물, 명함, 간판, 리플릿, 병원로비의 고급 장식, 의료진과 직원복장 단정, 최신의료장비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쟁심화로 의료 인력의 과잉배출, 지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와 전문 의사부족 악화현상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문제를 야기 지키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료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투명성에 대한 내용설명과 진료비가 적정가격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의료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약물남용의 해소대책으로는 약물공급의 차단과 수요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억제시키는 것이다. 즉, 생산과 유통을 차단에서는 관련자를 색출하여 법적인 처벌과 약물남용 예방 및 중독자에 대한 중점치료가 필요하다. 약물남용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몽, 예방활동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교육, 학교교육, 부모교육,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약물남용에 대한 단속과 감시위주의 예방활동이 아닌 실제적인 범죄자의 처벌은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감정의 해소방안은 제도적으로는 지역불균등 투자로 지역 중심개발은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균등 투자정책이 필요하다. 지방행정조직을 지역생활환경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화로 행정구역개편을 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치로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생성중심축인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선하여, 지역기반 중심의 정당에서 전국중심의 정당체계로 전환하면, 정치인력 충원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좁은 지역의 정치적인 정서에 매달리지 않고 전국적인 인물로서 폭넓은 정치활동을 하게 되어 지역감정의 쇠사슬에서 헤어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문제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의 문제는 사회구조나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결함과 모순에서 유발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 개인은 물론 사회집단이 모두 함께 다양한 방안으로 동행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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