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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236
기사입력: 2018/06/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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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변호사(전 국회의원, 울진출신)     ©편집부

-주민감사 청구 제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주 생활법률 이야기는 우리가 선출한 지역일꾼들에 대한 감시,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주민감사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2. 주민감사청구란?

 

1)‘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

 

2) 여기서 주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후 3년이 경과하고 관할구역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재외동포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주민 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 및 제외 대상

 

1) 주민감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특별시,광역시·도는 500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300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주민감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

 

2) 주민감사 청구 제외 대상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사무처리가 있었거나 끝난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제1)

 

4. 주민감사 청구의 상대방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주민감사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단,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시··자치구는 해당 시··자치구가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 2)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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