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람들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칼럼·사람들
기고
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240
기사입력: 2018/07/18 [21:2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주성영(변호사, 전 국회의원, 울진출신)     ©편집부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에 대하여

 

1.사례

 

나불운씨는 20153월경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 하고자 보험설계사를 집으로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불운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고 대수롭지 않은 질병이라 생각하여 보험 설계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87월경 남편이 간암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나불운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 해설 (상법 제651, 651조의 2)

 

(1) 계약 전 고지의무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내용의 고지를 해서는 안될 의무를 말하는데, 특히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 계약의 효력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사례의 경우,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간 기능에 이상이 있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항은 보험 회사에 알려 주어야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불운씨의 행위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나불운씨가 비록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나불운씨에게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생활법률이야기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경상북도․포항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본격 추진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