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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241
기사입력: 2018/07/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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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변호사(울진 출신)     ©편집부

 난폭운전보복운전의 처벌 등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최근 뉴스 등에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자주 방영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2차 사고를 발생 시킬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특히 보복운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 생활법률 이야기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등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2. 난폭운전

 

(1) ‘난폭운전이란 급차로 변경행위, 과속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중 어느 하나를 지속적으로 반복 하거나 두 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는 운전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난폭운전은 특정한 운전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보복운전과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2) ‘난폭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사안을 따져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별도의 범칙금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

 

3.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특정 운전자에 대하여, 추월하여 급제동을 하거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운전자에게 폭언,협박 등을 하거나, 앞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뻔 했다는 이유로 쫓아가서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보복운전은 그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 행위로 평가 되어, 인정되는 범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맺으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 시킬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운전하는 풍토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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