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포항지진의 수급과 복구를 위해 노력해 온 이강덕 시장님과 지진 피해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지진의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 복구의 핵심 기조가 재정 지출이 아니고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하고, 혁신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지진 피해 주민과 시민 등 수요자 중심의 리빙랩(LivingLab)을 도입하고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과 다르게 주택 등의 구조적 피해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1978년 지진관측 이후 가장 큰 지진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고 지진 여파로 인한 충격과 함께 지역경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포항 지진의 수습과 복구를 위해 지진 발생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시작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및 도심특별재생지역 지정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포항시도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구호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지진 발생 1년을 되돌아 보십시오. 포항지진을 계기로 특별법 등 국회에서 재난재해 예방관련 각종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사실상 국회의 입법화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 받은 공공시설의 외형적 상처들은 아물고 있지만 주민들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국가나 지방 재정의 한계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주민들과 함께 지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또 피해를 입지 않은 시민들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숙지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 지난 4월 포항시와 정부의 노력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포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지진은 태풍, 홍수, 가뭄 등의 재해·재난과는 다르게 예측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국가 재난으로서 복구하는 문제해결 방식도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재건축·재개발이나 특별재생지역 지정 등 몇 개의 정답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 91가구를 포함한 임시 주거지에 머물고 있는 884가구 2천 190여명의 이재민의 문제에 884개의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환여동 대동빌라 주민들의 혁신적 발상과 참여에 힘입어 난제였던 재건축 문제를 정부의 가로정비사업 지정 및 포항시의 행정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등 정부와 시장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 문제가 많아질수록 시민의 혁신적 발상과 참여에 힘입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은 리빙랩이라는 시민참여형 실험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리빙랩을 시도할 최적지 중의 하나입니다.
한편, 지난 14일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지진 진앙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매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수영장, 시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특별재생사업을 추진됩니다.
이런 특별재생사업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을의 난제 해결을 위한 거대한 실험실의 주인자리를 주민들과 전문가들에게 개방하고 나누어 부족한 혁신자원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방재공원 건립 및 스마트 지진안전 도시 구축 등 지진지진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진 예방 대책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시민-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의 리빙랩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지진 재난의 특성의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도심재생, 미세먼지 저감, 원룸지역 쓰레기 등 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리빙랩(Living Lab)을 주목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문제 발굴에서부터 성과물 검증까지 전과정에 참여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혁신의 도구로까지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지진의 피해 복구와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권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초정파적이고 범시민적인 진영을 구축하는 대안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진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지진 복구의 문제는 철저히 피해 지역의 특수성과 전략성에 기반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리빙랩의 철학과 부합됩니다. 지금까지 드론을 활용한 네팔지진 안전지도 제작을 포함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빙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혁신파크’, 전주시의 ‘물결서사 문화재생 리빙랩 프로젝트‘, 대구시의 ‘소셜벤처 리빙랩 프로젝트’, 지난해 포항시의 리빙랩 시범 프로젝트 등이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 복구는 지역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광범위한 피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복구에 대한 제한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도록 지진 피해 지역을 거대한 지역 혁신성장의 실험실로 개방하는 이른바 리빙랩을 지진 복구의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삼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