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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칼럼] 유혈낭자 보복의 반복 끊을 수 없나
기사입력: 2019/01/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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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2년 동안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해 왔다. 압수수색은 수백 차례를 했으며 구속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100명이나 된다.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형 형량만 해도 합하면 100년이 넘는다.

 

재판이 진행 중인 장 차관급만 해도 30명이나 되고 감옥에 보낸 전 국정원장이 4, 전직 대통령이 2명이다. 확인 안 된 피의사실을 흘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몇 년 전의 혐의가 없으면 10년 전을 뒤지는 수사를 계속하고 검찰조사, 감사원조사, 청와대조사 등으로 무차별 끝까지 털고 파헤치는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부서마다 적폐청산 TF팀을 설치해 놓고 내부 고발자를 독려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볼 수도 없고 별건수사, 표적수사, 여론재판, 인민재판, 사람사냥을 한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검찰수사를 받고 돌아온 후 지난 7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자살했다. 이 전 사령관은 현직에 있을 때 세월호 유족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자진 출두했는데도 수갑을 채워 모욕했다. 지난 해 11월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서울 고검 검사가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투신자살했다.

 

그 일주일 전에는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방산 비리 혐의로 수사를 봤던 항공우주산업 김인식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세월호와 촛불시위의 힘으로 권력을 잡은 현 정권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새나라를 만든다면서 감사권 수사권을 동원해 적군 포획하듯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원망의 소리가 높다.

 

적폐청산이 도를 넘어 정치보복으로 원성을 듣고 있다. 얼마나 더 털어내고 파내고 얼마나 더 한풀이 복수를 하고 얼마나 더 멀쩡한 사람 목숨을 끊어야 이 칼춤을 멈출 것이냐고 원통해 하고 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닌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거 정권과 관련된 공직자와 국민이 언제 적폐로 몰릴지 불안에 떨게 하고, 조사와 수사, 구속과 수감, 자살과 통분으로 꼭 유혈이 낭자하게 만들어야 정권이 유지되는지, 꼭 이 같은 살벌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남아공 만델라처럼 용서와 포용의 정치를 하면 정의로운 더불어 잘 사는 새나라는 세울 수 없는지 묻고 싶다.

 

당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보복이 되면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보복은 되풀이 된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비참한 비극의 미래가 있을 뿐이다.

 

 이동한 DM 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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