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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1월)
기사입력: 2019/0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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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변호사(울진 출신)     ©편집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들어가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하였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가 지급 됩니다.

실업급여의 취지상 실직한 근로자만 수급이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실 수 있으나, 자영업자도 매출 부진 등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요건

 

(1)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일 것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종업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2) 50인 미만의 근로자(종업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위하여 가입신청서,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3)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영업부진,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여야 합니다.

 

(즉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폐업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폐업후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재취업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5)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180일 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밴드 회원 여러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밴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2019년에도 생활법률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업, 가정이나 이웃에 어려운 법률문제가 있으면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053) 312-3800

북구 칠곡 중앙대로 332

(팔공산맥 식당 건너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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