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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과 관련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성명서
기사입력: 2019/05/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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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매우 원론적, 이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인 특별법을 조속하게 제정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지진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매우 원론적이고
- 국회와 정부는 민생법안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즉각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고
- 향후 국회 방문 호소, 특별법 제정 촉구 상경 집회 개최 등을 계획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라 한다) 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내용 발표에 대하여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에 국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청와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포항시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다소 인정하면서도  51만 시민들의 정서에는 매우 미흡하고 일부 과장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넘어 매우 허탈하다는 분위기를 밝혔다.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국회와 정부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되어 시민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포항이 지진 이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 속히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 공동위원장들은 이른 시일 내에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병행하여 상경 집회를 통해 시민들의 한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대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범대위 입장 -

 

                                                [ 성  명  서 ]

 

우리는 2017년 11월 15일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포항지진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2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시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원론적 수준에 그친데 대하여 포항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청와대가 정부조사연구단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포항시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한 부문은 다소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나, 최소한의 피해복구와 주거안정을 위해 자연재난 법령에 근거해 지원한 예산을 마치 인재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한 것처럼 발표해 피해주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지난 3월 20일, 118명의 인명피해와 5만 5천건이 넘는 주택파손, 1천 8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피해를 안겨준 2017. 11.15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정부연구조사단의 발표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에게 또다시 절망감만을 안겨준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에 대한 원망보다는 국가가 지진으로 상처받은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국가의 대책마련을 기대해 왔지만 청와대의 공식답변은 물론,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데 대하여 또 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포항지진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인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 51만 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법안인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과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시민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포항이 지진 이전의 모습으로 하루 빨리 돌아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 5. 20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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