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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이야기(5월)
반려동물과 함께 외국여행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
기사입력: 2019/05/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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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변호사(울진 출신)     ©편집부

1. 들어가며

 

장기간 해외 여행시 반려견을 맡겨 둘 곳이 여의치 않은 사정 등에 따라 동반 여행을 희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생활 법률이야기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국 여행을 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2. 구체적 절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 동 시행규칙37)

 

(1) 해당 국가대사관 등에 사전 문의

 

먼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 입국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동물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견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해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해당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 제1, 60조 제2항 제9)

 

(2) 검역증명서 발급 받기

 

출국 당일 다음의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역에 필요한 서류

 

1)동물검역신청서

2)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3)상대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항공사에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 신청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의 종류 또는 총중량 등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연락해서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반려동물의 운송비용은 여갹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을 기준으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5) 검역검사

 

외국에 도착하면 해당 국가의 검역검사를 받는데, 이를 위해서 검역증명서 등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검역을 받지 않고 출국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여러분의 영업 가정이나 이웃에 어려운 법률 문제가 있으면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053) 312-3800

북구칠곡중앙대로 332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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