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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대출금리·수수료, 불법채권추심 등 관련
기사입력: 2019/07/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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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대출금리·수수료, 불법채권추심 등 관련)

 

금융감독원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게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111번째 금융꿀팁으로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붙임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금융꿀팁 200]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1

 

법정최고이자율초과이자지급의무없습니다

 

(주요 유형)대부계약 기한연장·갱신시 법령 개정(’18.2.8.)법정최고이자율(27.9%)을 적용하여 이자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공제하고 대부금 지급

 

(최고이자율 초과)기존 계약에 대한 기한연장·갱신시현행 법정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는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 요구

 

*기존 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효력소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기한연장또는 갱신시에도채무자에게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

 

(선이자 등 공제)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업자가 선이자, 감정비용,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대부금 교부

 

주요 사례

 

 

‘174A 대부업자에게 27.9% 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184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A 대부업자에게 법령상 인하된 금리(24%)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A 대부업자가 이를 거부

 

B 대부업자는 ’1811에게 24% 금리2억원 대출을 진행하면서소유 X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X 부동산 감정비용 및 법무사 비용명목으로 2천만원을 공제18천만원을 지급

 

(유의사항)’18.2.8.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며,

(

*’19.6.25.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약정이자율+3%’이내로 제한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수취시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되는바,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공제하기 전 금액원금으로 봄(대부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며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됨

 

대부이용자는 실제 교부금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면밀히 검토하여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2

 

부당중도상환수수료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대부계약에 대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없는중도상환수수료 징구

 

(최고이자율 초과)대부이용자가 24% 금리대출받은 후 만기 전상환을 하자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근거없는 수수료 청구)이자지급 연체등 사유로 대부이용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부업자측는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약정에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요청

 

주요 사례

 

 

‘183A 대부업자에게 3천만원(2년만기, 연이율 24%)을 대출받은 후6개월만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하자 A 대부업자는 에게 약정에 없는추가적인중도상환수수료(연이율 5%)를 요구

 

B 대부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B 대부업자는 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에게 만기 이전 대출금이 상환됨을 이유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

 

(유의사항)중도상환수수료간주이자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대부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 위반 여부 판단

 

또한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는바,

 

대부이용자는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거부할 수 있으며금감원에 신고(1332)하면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장기미상환채무소멸시효*완성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사채권(금전채권 포함)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 적용

 

(주요 유형)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 법원 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등 관련조치를 취한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추심 진행

 

(일부 변제·각서 작성)대부이용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받거나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완성포기시킴

 

(법원 지급명령)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법원급명령을 받은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 추심

 

주요 사례

 

 

A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장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완성되었으나, A 대부업자는 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였고,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모르고 A대부업자에게 채무일부를 변제하여 소멸시효 완성효과포기하게 됨

 

B 저축은행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상환을 지체하고 있던 중 C대부업자가 동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기한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었음에도 C 대부업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에게 채권추심 진행

 

(유의사항)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필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 변제또는 변제이행각서 등 작성시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시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요구하여 시효완성 여부확인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이용자는 법원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하여 채권추심거부할 수 있음

 

*명령 확정 전이의신청,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시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4

 

장기연체과도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대부이용자가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상환장기간 연체하거나,대부업자의 고의적 채권추심 지연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

 

(양도사실 미인지)대부이용자는 대부채권 매각사실미인지하고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변제를 거부하여 원리금 상환 장기지체

 

(채권추심 지연)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 채권추심 진행

 

주요 사례

 

 

A 대부업자는 '13에게 500만원을 대출해준 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14B 대부업자에게 에 대한 채권을 매각한 후 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였으며, B 대부업자는 에게 채무변제요구하였으나 이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18B 대부업자는 에 대한 원리금 채권 1,100만원법원지급명령 신청

 

C 대부업자와 200만원 대부계약을 체결한 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음에도C 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자채무존재를 잊고 있었으나, C 대부업자가소멸시효 완성직전에게 원리금 채권 400만원을 변제하도록 요구

 

(유의사항)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

 

대부이용자는 채권매각통지서 수령시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신속히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며,

 

대부업자가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가소멸되는 것이 아닌바,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과주의를 기울여야 함

5

 

불법채권추심행위증거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주요 유형)3자에게 채무내용 고지또는 대위변제요구하거나대부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폭행·협박등을 통해 채권 추심

 

(3자 채무고지)대부이용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권추심을진행하면서 채무자 외 3자에게 대부이용자의 채무내역을 고지

 

(대위변제 요구)대부이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변제여력이 없는 경우 대부이용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대위변제 요구

 

(사생활 평온 저해)정당한 사유 없이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폭언·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평온을 심하게 해침

 

주요 사례

 

 

A 대부업자는 이 지속적으로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채권추심을 위해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이 부재하자 의 아내와 자녀에게 의 채무내역및 연체사실을 고지

 

B 대부업자는 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의 남편 에게 문자로 의 채무내역및 상환계좌번호를 송부하면서 대위변제를 요구

 

C 대부업자는 에게 200만원을 대출한 후 이 생활고로 이자상환을 연체하자C 대부업자는 에게 하루 10통이 넘는 전화추심을 진행하면서 욕설·협박하여 이 공포심을 느끼게 함

 

(유의사항)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며,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대법원 2014.5.16. 선고 20131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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