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본격 단속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내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미세먼지가 심해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업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운행제한시스템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구축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한 대구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입찰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공해 내년 2∼3월경에 시스템을 준공한다.

이후 3개월간 시스템 시운전을 거쳐 ‘20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년도 5월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122,556대로 전체 등록차량 1,179,594대의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를 66억원에서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증감액 : 204억원(조기폐차 지원 등 148억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56억원)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에 두 차례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며, 주로 북서풍이 불고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 조치가 내려졌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2일(2. 22. 3. 6.)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5등급차량을 소유한 시민들께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