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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 주성영의 생활법률 이야기
옥외 현수막 등의 설치시 허가 및 신고의무에 대하여
기사입력: 2019/09/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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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변호사(울진 출신)     ©편집부

안녕하세요!! 주성영의 생활법률 이야기 입니다

중추가절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을이 찾아오며 많은 행사 및 모임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야외 현수막 및 광고물에 대해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옥외 현수막 등의 설치시 허가 및 신고의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가을 무렵이면, 학교의 총동창회 행사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야외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됩니다. 야외 곳곳에 이런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옥외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외 없이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2. 해설

 

(1) 원칙

 

옥외 현수막, 간판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옥외광고물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법 제3)

다만 비영리 목적으로서 학교행사 등을 위해 설치·표시하는 광고물은 30일 이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외

*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허가,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특히 3)번의 경우에는 게시 기간이 30일을 초과 하여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의 영업, 가정이나 이웃에 어려운 법률문제가 있으면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053) 312 - 3800

북구 칠곡중앙대로 332.

(팔공산맥 식당 건너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4)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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