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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등
기사입력: 2019/10/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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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 편집부

 

박영서 도의원,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문경,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박영서 의원_문경     © 편집부

 

박의원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는 2011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3월 부지 매입을 거쳐 201712월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다며,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2개동 7,886규모로 건립되는 여성가족플라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비롯한 여성 관련 기관과 단체 및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북 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을 양성평등 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 활동 공간 지원 가족 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등 공간 지원 부모 양육 상담 및 부모.자녀 체험활동 공간 운영 영유아 보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및 영유아 놀이 체험 및 심리 상담 등으로 규정했다.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 입주할 시설을 양성평등 정책연구 및 여성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법인 여성권익·아동양육·복지·보건 등 가족권익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도 단위 단체·법인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초기 단계인 여성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과 운영위원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영서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은 선진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고 전제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교육과 개발을 통한 능력 향상 등을 통하여 경북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운영을 통해 여성정책의 개발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정책개발과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져 경북의 성평등 지수 향상과 더불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930()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홍정근 의원-경산1     © 편집부

 

홍정근 도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홍정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의원은 일제하 35년은 역사의 단절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거나 강제 노역 및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가 죽거나 다치는 등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었음을 강조하고,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 되어 죽거나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등 기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 피해자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군 피해자에 관한 기념·자료수집·관리 및 연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8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교육·전시·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홍정근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면서도 과거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과거 국권이 상실되었던 시기에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기림 사업은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약하지만 조례 제정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직하고 올바른 사과와 반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930()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김상조 의원, 구미3     © 편집부


김상조 도의원
,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상조 의원(구미,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결과, 경북 11,842개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605,22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적정 설치율은 68.2%(412,590개 항목)로 나타나, 이는 17개 시도 적정 설치율 74.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경남, 전북에 이어 낮은 수준(15)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98월말 기준, 경북도의 등록장애인 수는 179,963, 노인 수는 542,948명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수를 더한다면, 교통약자들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과 편의시설 설치 후 사후 관리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규정했다.

 

또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 외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결과보서 작성과 활용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조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많은 교통약자(交通弱者)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한층 더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930()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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