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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부주의 화재 발생 선제적 차단, 지하수 관리 조례안 등 발의
기사입력: 2019/10/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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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환 의원_칠곡2     © 편집부

 

- 화재에 취약한 산림인접지역,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등을 화재 오인 우려 행위 신고 장소 대상에 포함하는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김시환 경상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칠곡)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 화재에 취약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 누락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 미비가 부주의 화재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분석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경상북도 임야화재 155건 중 입산자 실화,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 화재가 107(67.6%)이나 발생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화재 취약지대인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김시환 도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입법미비로 인한 부주의 화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나아가 도민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불필요한 소방차 오인출동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0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10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이춘우 의원_영천1     © 편집부



이춘우 도의원,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 발의

-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 이춘우의원(자유한국당, 영천1)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해제, 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지하수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춘우의원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등 양질의 지하수 이용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25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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