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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한국 정치와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동전의 양면과 ‘행복추구...,
기사입력: 2019/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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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문 국장,     ©편집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가와 법 질서의 보호하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헌법 10)고 했습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이 두분 중 한분은 임기를 마치고 수감되었고, 한분은 임기 중 탄핵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런데도 변화가 없고, 철저한 반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현재 자진 사퇴한 조국법무장관 사태와 연관된 집회 건을 두고 우리는 매일 실시간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지할 점은 탁 하나의 단점과 중요점은, 일부 언론과 정치계에서 강조하는 -우 사상적 대립의 심화의 길로 국민들을 내 몰고 하면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은 임기중이나 현재에도 우리나라 대한 국민들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두분으로 인해 일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이익을 본 봐도 있겠지만, 그들의 통치 행위로 상처를 받은 국민들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특히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생활수준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만 해도 전국에서 군 관내 주요 도로 중 4차선이 없는 곳으로, 지역주민들이 오랜 세월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옳겠습니까? 현실은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경제, 경제론을 자꾸 정치인들이 말하는데, 서울 중심으로 대도시권의 과밀화된 경제권과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지방 소도시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소득불균형 문제는 왜 이원화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동일 화법과 논리로 뭉텅 그려 제시되는 가?

 

어제의 서울이 서울이고, 어제의 고향 촌락이 오늘의 고향 촌락인가,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며, 대한민국의 대도시권도 살고 지방 소도시, 어촌, 촌락도 좀 살 수 있는 현실감 있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의 정치여!!! 헌법 10,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의 실현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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