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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의 생활법률이야기(2019년 10월)
상가 임차인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하여
기사입력: 2019/10/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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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변호사(울진 출신)     ©편집부

안녕하세요!! 주성영의 생활법률이야기 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가을입니다. 긴팔 긴옷을 꺼내입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간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활법률 이야기는 개인적인사정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중도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하여

 

1. 사례

 

아동 의류 판매를 위해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만원으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나성실씨는 장사 시작후 6개월이 지날 무렵 가게를 폐업 해야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나성실씨가 계약 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임대료만 납부하면 될까요? 1년치 임대료 전부를 납부 해야만 할까요?

2. 해설

 

(1) 결론

나성실씨가 계약 기간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을 할 경우, 당초 계약기간 1년 중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

 

(3) 사례의 경우

나성실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면서 특별히 해지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1년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것이므로, 남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든지,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다 납부하고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1년치 월세를 모두 납부하고 가게를 일방적으로 비워준 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난 경우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후 부터 원래의 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월세를 2중으로 받게 되므로 이때에는 임대인이 나성실씨에게 미리 지급받은 월세중 해당 기간의 액수를 반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업, 가정이나 이웃에 어려운 법률문제가 있으면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053) 312 - 3800

북구 칠곡중앙대로 332.

(팔공산맥 식당 건너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4)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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