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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날선 질타와 강도 높은 쇄신책 요구, 정책적 대안 제시 -
기사입력: 2019/11/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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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보건복지위원회_행정사무감사(11.15)     © 편집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영서)11. 15일 소관부서인 감사관실, 교육정책관실, 자치행정국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 7일부터 시작된 6일 간의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 했다.

 

먼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홍정근 의원(경산)2018년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 등급은 광역자치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패방지시책 실적평가에서 6년 연속 4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청렴도 향상과 함께 실적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체적 운영이 부실한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면서, 특히 지적사항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에서 해결되지 않아 도청으로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도 직접처리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관련 업무에도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정책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김상조 의원(구미)은 교육정책관실 소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함을 언급하면서, 특히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지원협의회는 지역인재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음을 질타했다. 또한 최근 줄어들고 있는 학령기 인구와 관련하여 6년 뒤에는 학생 수가 20만여명이 감소함을 강조하면서, 학교의 정원 축소 및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미애 의원(의원)은 재정지원대학으로 분류되는 학교에 국가장학금 수혜가 전면 금지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불가한 점을 고등학생들이 모르고 지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됨을 지적하면서,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관련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내 대학의 운명은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주지할 것을 언급하며, 도가 지역사회 및 대학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적극 넓혀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에서 박영서 위원장(문경) 보유하고 있는 관용버스 9대 중 통근용을 제외한 대부분이 거의 주차만 되어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최근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신도청 주변지역과 독립운동기념관 견학을 연계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안동·예천 지역으로의 도청이전이 완료된 지 긴시간이 지났음에도 도청공무원의 주소이전 비율이 68%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청이전의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에 기초가 되는 주소이전을 독려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한 도청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관련해 반드시 도에서 전 기관의 인력 수요를 파악한 후 통합적으로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관련해, 도에서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마을환경개선 등 지엽적인 사업에 매몰된다면, 국내에서 조차 새마을 정신이 외면될 것임을 지적하며, 새마을운동의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정보통신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결과를 언급하면서, 동일한 법규위반사유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는 처벌이라면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도청 내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 방문에 대한 응대가 미흡함을 질타하며, 예천군 및 안동시와의 협업을 통해 원활히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도청의 얼굴인 민원실의 구조가 폐쇄적이고 기본적인 안내사항 조차 미비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효율적인 민원전화 응대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행복콜센터와 관련해 도청 각 실과 현황을 포함한 전화응대 매뉴얼을 보급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기관, 국제협력기구, 대기업 등 대외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마인드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시행예정인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단순한 행사성 사업비에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함을 언급하며, 정신계몽운동인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타시도와의 협업으로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실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제언들은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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