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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결과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 채택,
기사입력: 2019/11/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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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결과-「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채택 -/사진=대구시 제공     © 편집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위원장:하혜수, 이하 조사위원회’)1124일 시민참여단이 설문조사에서 선택한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으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 편집부

 

설문조사 항목은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간 기존에 논의된 4가지*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이었다.

 

▲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 편집부

 

* 이전후보지 관점지자체 관점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대구·경북 여론조사

 

▲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 편집부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란,

 

주민투표는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여부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에는 ()한국리서치에서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시민참여단 200(군위군 100, 의성군 100)이 참여하여 23일간 숙의를 한 후 조사한 결과,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 과반을 확보하였다.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101(50.5%)이 선택하였으며,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을 99(49.5%)이 선택하여,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방식을 2(1%)이 많이 선택하였다.

 

조사위원회 하혜수 위원장은 빠듯한 숙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과정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 향후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중대한 선택을 해 준 시민참여단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참여단증을 수여했다.

 

금번 숙의형 시민참여 조사는 국내 공론화 사례에서 최초로 직접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의형성을 이루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1128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1245일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속도감 있게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고1

주민투표 및 이전부지 선정방식(4개안)

 

이전후보지 관점

 

(주민투표)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 단독후보지는 군위군민의 찬성률을, 공동후보지는 군위·의성군민 합산찬성률을산정하여, 찬성률이 높은 이전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

 

지자체 관점

 

(주민투표) 군위군과 의성군이 각각 군 공항 수용성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 군위군민의 찬성률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의성군민의 찬성률이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주민투표)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 3지역별(우보, 소보, 비안)주민투표 찬성률(1/2)+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가율 + 대구경북 여론조사

 

(주민투표)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 3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3)+ 투표참여율(1/3) + 대구경북 여론조사결과(1/3)를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이전부지로 선정

 

 

 

참고2

사업절차 등 참고사항

 

 

 

붙임2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조직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5)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지원단

 

 

 

 

조사 대행업체

(한국리서치)

 

 

 

 

 

 

시민참여단

(200/ 군위 100, 의성 100)

 

 

 

 

 

 

 

붙임3사업절차(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부지 선정)

 

 

 

 

 

 

 

 

 

`19.6

`16.7

 

`16.8

 

`17.2

 

`18.3

묶음 개체입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심의

군 공항

이전건의

(null)

타당성

통 보

(null)

예비이전

후보지

선 정

(null)

이전후보지

선 정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9.7

이전주변지역 심의

(종전부지지자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묶음 개체입니다.

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 심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지원계획 심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묶음 개체입니다.

이전부지

선 정

(null)

주민투표

유치신청

(null)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후보지 지자체장)

 

(국방부 장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국방부장관(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등 20명 이내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무조정실장(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등 3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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