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결과-「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채택 -/사진=대구시 제공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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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위원장:하혜수, 이하 ‘조사위원회’)는 11월 24일 시민참여단이 설문조사에서 선택한「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으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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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항목은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간 기존에 논의된 4가지*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이었다.
▲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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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후보지 관점△지자체 관점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대구·경북 여론조사
▲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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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란,
‘주민투표’는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여부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에는 (주)한국리서치에서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시민참여단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이 참여하여 2박 3일간 숙의를 한 후 조사한 결과,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이 과반을 확보하였다.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101명(50.5%)이 선택하였으며,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을 99명(49.5%)이 선택하여,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방식을 2명(1%)이 많이 선택하였다.
조사위원회 하혜수 위원장은 빠듯한 숙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과정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 향후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중대한 선택을 해 준 시민참여단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참여단증을 수여했다.
금번 숙의형 시민참여 조사는 국내 공론화 사례에서 최초로 직접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의형성을 이루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11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12월 4일∼5일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속도감 있게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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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및 이전부지 선정방식(4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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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후보지 관점
∙(주민투표)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 단독후보지는 군위군민의 찬성률을, 공동후보지는 군위·의성군민 합산찬성률을산정하여, 찬성률이 높은 이전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
◦지자체 관점
∙(주민투표) 군위군과 의성군이 각각 군 공항 수용성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 군위군민의 찬성률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의성군민의 찬성률이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주민투표)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 3개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주민투표 찬성률(1/2)+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가율 + 대구‧경북 여론조사
∙(주민투표)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 3개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3)+ 투표참여율(1/3) + 대구경북 여론조사결과(1/3)를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이전부지로 선정
【붙임2】「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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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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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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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행업체
(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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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200명/ 군위 100명, 의성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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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사업절차(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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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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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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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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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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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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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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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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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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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이전
후보지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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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후보지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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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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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주변지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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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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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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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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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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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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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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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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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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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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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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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
유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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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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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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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후보지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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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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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국방부장관(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등 20명 이내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등 30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