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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2019년 11월)
특정후견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기사입력: 2019/11/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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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변호사(울진 출신)     ©편집부

안녕하세요. 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11월 생활볍률 이야기는 특정후견인 선임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특정후견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1.사례

 

나호인씨는 지적 장애 3급인 조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몸이 불편한 조카를 돌보려고 하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호인씨를 대신하여 조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을까요?

 

2. 해설

 

(1) 특정후견이란?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은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가능하지만, 특정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계약체결 등)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시적이고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정신적 제약등이 심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2) 특정후견심판 청구방법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되고, 특정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3. 결론

 

사안의 경우 나호인씨는 조카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업, 가정이나 이웃에 어려운 법률문제가 있으면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053) 312-3800

북구 칠곡 중앙대로 332

(팔공산맥 식당 건너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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