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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지방의회의원을 추첨으로 뽑자!
기사입력: 2019/12/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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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윤 박사     ©편집부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국민 개인이나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언론단체 등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를 정책에 반영키 위해 대의제를 통해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Democracy)는 국민다수 의사에 의한 지배의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구현(具現)되어야 한다.

 

필자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 중에서,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중앙정부의 수직적 권력남용으로 부정부패를 초래함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보존하는데 있다.

 

, 지방자치실시는 수직적 집권적인 정치권력을 수평적으로 지방 분권화시켜 주민으로 하여금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오늘날 현대정치는 대의제 민주정치로서 국민의견을 수렵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므로 지방자치실시는 정당정치와는 상호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 지방자치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정당공천제로 하여 정당정치로 귀착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참여는 지역주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행정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의사와 관계없는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지역정서와 실정을 잘 모르는 행정을 하는 우려를 범하게 되고 선거과열로 인한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후보자의 정당공천 방식에서도 지명제(Appointment systems) 경우 파벌 중심적이고 개방적이지 못해 배타적이며, 금전제공 등으로 비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후보자 경선제(voting systems)로 한다 해도 이에 따른 경선비용 (홍보물 제작비용, 투표비용, 활동비용, 우편물비용 등)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선거참여율이 저조하여 주민대표성이 낮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시 되어 왔다.

 

결론적으로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지 않고 법적자격을 갖춘 등록된 후보자 중에서 지역단체장이 추첨하여 뽑자는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전체 10개 부족에서 각 부족 50명씩 추첨하여 500명의 민회(ecdesia)로 구성하여 주요 공무원 추첨, 법안 통과, 선전포고, 외국인 시민권 부여, 국사논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 등을 실현하였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실시도 국민의 대표자를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법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도 국민이 직접적인 것은 물론 간접적이라도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소비자가 상품의대가로 돈을 지불하듯, 후보자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선거권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쓰고 표를 얻기 때문에 불법적인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의회의원 일정수를 추첨으로 제비뽑기를 외국 선진국처럼(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 등)하면 선거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제비뽑기 방식에서 있어서는, 지방의회의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나이, 전문지식, 교육, 지역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지역인구 비율에 맞게 추첨인원을 확정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이 공개적으로 추첨을 하면 된다.

 

추첨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을 2년씩 나누어 하고, 보수는 출석 수당제로하면서, 복지, 행정, 사회, 교통, 안전 등의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을 추첨으로 뽑는 선거제도개혁은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여서 주민참여율이 저조로 인한 주민 대표성 상실보다 주민의 정치적 기회균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정당성을 강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가 저조한 투표율로 당선된 정치인은 주민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다음 선거만 생각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누구나 장밋빛 민주주의를 꿈꾸지만,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현금에 와서는 국민들은 경제의 불황, 안전, 폭력, 부패, 파괴 등으로 인하여 정부, 의회, 정당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지만, 새로운 선거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 있는 개혁만이 국민을 위한 보다 좋고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된다고 필자는 믿고 싶은 것이다.

 

정치학 박사 장 정 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이사관, 국립충주대학교 석좌교수

: 자유한국당 국회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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