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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15 선거는 깜깜不知(부지) “종(BELL)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기사입력: 2020/04/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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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윤 박사    

     

         4.15 선거는 깜깜不知(부지) - “종(BELL)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2020년 초 겨울시작부터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공포의 소용돌이 장으로 침몰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국민은 경기불황과 안보불안이 內面(내면) 속으로 沈潛(침참)되면서 불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4.15 국회의원선거가 到來(도래)되었다.

 

더욱이 이번 선거부터 18세 연령의 선거권자가 포함되는 최초의 선거였으나, 이들은 물론, 많은 선거권자들은 처음 공직선거법에서 도입된 독일형인 연동제비례대표제 대하여 국민들을 깜깜不知(부지)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독일의 연동제비례대표제는 선거 시마다 의석수가 달라지며, 양원제국가의 하원선거에서 적합한 선거제도로 선거권자가 지역후보자 1표, 정당 1표로 1인 2표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결국, 지역구 다수대표자 선거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면 비례대표제 의석수가 적고 반대로 지역구에서 소수당선자수를 내더라도 비례대표자 의석을 찾지 하므로 군소 정당과 이념정당의 출현이 가능하며 다당제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준 연동제비례대표제로서 국회의원 정수 300석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면서, 각 정당의 총 유효득표 비율이 3%이상 해당되는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만 연동형 캡(Cap)으로 하여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종전처럼 정당득표비율에 의거 병립식 배분방식을 택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여당과 군소정당이 함께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제1야당은 공직선거법을 통과 시키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劫迫(겁박)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으로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제1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등록을 강행했다.

 

연동제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의석수를 차지할러 했던 군소정당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등록한 정당을 향해 많은 비난을 했던 정당도 총 의석수 확보가 시급해지자 같은 위성정당을 등록하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당지지율이 많은 정당은 정체성이 같은 위성정당으로 연동 율   배분방식에서 사표과 많이 나올 것을 판단하여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초록의 동색이란 생각에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비례대표제선거만 후보자를 낸 정당이 발생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의 출현은 선거사상 유례없는 선거제도로서 양당제의 정치구조에서 제1당 여당과 제1당 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없는 비례대표제 선거는 차라리 없애고 지역구 253명만 선출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는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 본다.

 

이외 많은 군소정당들이 雨後竹筍(우후죽순) 격으로 정당등록을 함으로써, 선거사상 최초로 투표용지가 길어 개표분리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었다.

 

정당이란 국가와 국민의 조직매체로서, 국민이익(nation interest)을 위하여 민주주의 정치과정인 공직선거를 통하여 대의제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조직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를 통하여 자당의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키 위한 술책은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위성정당이란 용어는 정당법상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공직선거법에서 분명한 금지규정이 있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8조)에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규정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정치성이 동일한 정당이 성거운동과정에서 담합하여 기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에게 표를 요구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확실한 법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은 이러한 위성정당의 선거운동과정에 대한 분명한 유권해석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애매한 해석과 방관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선거와 정당의 상관성에서 볼 때, 선거는 정치체제를 움직이는 발화장치(ignition)라면, 정당은 대의 민주정치를 위한 생명선(life line)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공정성과 기회균등 하여야 함에도 위성정당의 수가 많다는 것은 공명선거 구현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이다.

 

더욱이 선거 시의 언론매체는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듣고 싶은 말이나 정책에 대해 알고 싶은데, 정당간의 네거티브(negative)선거운동이나 막말의 논쟁,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편향적 인사들의 이분법 논쟁만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政治意識(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국민감정의 무의미감에 신문을 보지 않거나 방송채널을 돌려버리고 선거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indifference)을 가지게 된다.


또한, 우리국민성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무관심함으로써, 정당과 후보자들은 영예(glory)갖기 위한 상호간의 정책경쟁(competition)은 하지 않고 불신과 비방으로 막말하는 선거 양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신종바이러스로 인해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당간의 경쟁하듯이 공약을 국가부채가 1,747조이며, 개인 1인 1,400만원 꼴이라는데도 재난지급금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정당은 미래를 생각하고 판단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계획.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정권욕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의정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잘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 된다. 이렇게 되자면 선거제도(election system)가 올바르게 법제화 되어야 한다.

 

여기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문제만 하더라도 선거권의 균등문제와 지리적 형상, 행정구역의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여야 함에도 단지 인구수 비율에 치중함으로써, 인위적인 형상인 게리맨드링(Gerry mandering)식의 획정되어 인구수가 적은 출신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는 불리하게 되었으며,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선거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역 대표성에 따른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선거구제 법정주의를 지키기 어려우므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정당중심의 선거운동으로 전환됨으로써 선거비용의 절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의 형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의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27%로서 4년 전에 12.2% 보다 2배가 높은 선거사상 최대의 높은 투표율이었다. 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전에 투표하겠다는 생각과 평상시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판단이 투표장으로 가도록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아무튼, 지난 국회의원선거 사전선거뿐만 아니라 4.15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깜깜부지의 선거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선거권자들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투표행태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정치현상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하여 종(BELL)을 울린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투표장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레반트 미디어 대표 정치학 박사  장   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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